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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등 허가에도 부정?
가짜 분유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익원 부장 검사는 서울 시내 9개 보건소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 다방 유흥장 등 접객업소의 허가 사무에 대한 부정개재 여부를 파헤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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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분유 알고도 묵인
속보=「가짜 분유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익원 부장 검사는 서울시 축정 당국자들이 이 가짜 분유를 이미 작년에 적발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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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 연습림 엉터리 불하
서울지검 김윤근 부장검사는 16일 상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 2백39정7단보(약70만평=싯가 2천백 만원)에 대한 가짜 소유증명을 떼 주고 민간에게 불하받도록 해준 현 용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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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을 구속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사업관청 특별감사반에 파견되어 의혹사건을 캐기 시작한 검찰은 첫 「케이스」로 서울시청 관할의 수도사업소에서 「제2의 철도청 부정사전」을 적발, 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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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속여 요금횡령
현업관청에 대해 전면행정 감사중인 검찰은 31일 서울 시내 일부수도사업소 조정 계원들이 호텔 목욕탕 등의 수돗물 사용량을 속여 징수액을 분배 착복하고 업자들로부터 거액을 수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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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조직도 포착
노동청의 파월 기술자 모집시험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 박찬종 검사는 27일 상오 노동청 직업안정과 고용기획계장 송백규(41)씨와 동 주사보 고흥소(30)씨를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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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또 구속
동백흑농계 부정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5일 농림부농지국 개간 간척과 기좌 김완규(45) 동기사 조달하(37)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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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송치
속보=철도 수하물 운임 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수사과는 15일 상오 서울 철도국 관내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중인 전 서울 역장 이근상(56)씨 등 29명(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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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 받고 횡령묵인|철도청직원 28명 연행
소하물탁송료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정익원 부장검사, 문상익·석진강 검사) 은 9일 상오와 10일 상오 전 서울역장 이근상 (56) , 부산진역장 김준경 (56·전 서울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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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부정사건 전국서 52명 구속
「철도청 탁송하물부정사건」을 수사지휘중인 대검찰청 이선중 검사는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전주 대전 광주 등 6개 역관 내에서 7일 상오 현재 총 구속대상자 84명중 52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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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과장등 입건
동일흥농계의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일 농림부 농지국 개간간척과장 윤재희, 기술제2계장 김완기씨를 허위 공문서작성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 구속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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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와 업자 구속
속보=세금 환부를 둘러싼 서대문 세무서의 부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시경은 29일 상오 서대문 세무서 법인계 주사보 이문식(38·종로구 명륜동 3가)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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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로 세금반환
서울 시경은 25일 서대문구 순화동 7의 16에 있는 영일기업사(대표 김하진·47)로부터 법인세 2백 2만 9천여 원을 받은 후 다시 전기 회사의 재심청구를 정실로 받아들여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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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판례|남의 소유물 자기이익에 안 쓰면 횡령죄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유병문 (48·공무원·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1구208) 피고의 허위공문서작성·업무상 횡령 등 피고사건의 항고심 공판에서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보관한 자가 자기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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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한몫 주고|다달이 돈 뜯어내
【부산】속보=부산시 당국과 지정유류 보관업자가 결탁한 대규모의 유류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0일 이 사건을 둘러싼 시 당국의 새로운 의혹사건을 포착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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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를 임야로
하천부지 7천7백97평을 지적도에 임야로 바꾸어 넣어 자기 땅으로 만든 한국지적 공사기사 김영선(28)과 거짓 지적도를 만들어준 서울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적계 조규은(27)이 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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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국 망신 시킨 탈선 미국인
가짜공문서를 꾸며 체류 기간을 연장, 한국인으로부터 1백21만여 원을 사취한 「아메리칸」자동차회사 판매원 「존·티·라이더」(44)씨가 사기 및 공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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