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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걸면 걸리는 아리송 소방점검

    민원인 : 사진이 있어야 한다구요? 왜요? 공무원 :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민원인 : 제가 본인인데요. 직접 오면 확인이 안되고 사진을 가져와야 확인이 된다는 겁니까? 공무

    중앙일보

    1999.04.28 00:00

  •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법무부 업무보고

    앞으로 모범 재소자들은 교도소내에서 외부 가족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또 향군법.식품위생법 등 각종 행정법규에 규정된 벌금형이 현행 형사처벌 대상에서 행정처분인 과

    중앙일보

    1998.04.10 00:00

  • 4.끝 후보 검증장치가 미흡하다

    부산남구 선관위는 지난 6월중순 한통의 이의신청서를 받았다. 구의원후보로 나선 K씨의 학력중 「某대학 경영대학원 졸업」은허위라는 상대후보측의 이의제기였다.조회결과 K씨는 이 대학

    중앙일보

    1995.07.04 00:00

  • 군기법 부드럽게 바뀐다/당정합의/기밀개념 구체화… 공개범위 확대

    ◎국방관련 13개 법률 9월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출판물 등을 이용한 군사기밀의 누설행위를 가중처벌하던 조항과 일반인의 과실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중앙일보

    1993.08.05 00:00

  •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자 고발 않고 보충교육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고발하는 대신 한 차례 보충교육기회를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있다. 서

    중앙일보

    1992.01.04 00:00

  • 민원 20건 제도개선 추진|건물 증·개축 등 서류 간소화도

    앞으로 예비군 전입신고가 법정기일(14일)을 넘길 때는 고발·벌금대신 과태료만 물면 되고 자동차 명의변경 지연 때는 기피자에게 책임을 묻는 벌칙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

    중앙일보

    1989.11.11 00:00

  • 서동구피고등 4명재판권은 수경사에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2일 계엄포고령·반공법위반죄로 군법회의에 재판계류중인 서동구피고인(42·전경향신문조사국장)등 4명의 피고인과 이들의 변호인들이낸 「재판권쟁의(재심)에 관한 재정

    중앙일보

    1980.08.14 00:00

  • 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중앙일보

    1980.05.22 00:00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중앙일보

    1974.01.14 00:00

  • "향군개헌지지성명은 위법 향군법 정치활동금지조항 저촉"

    정치활동을 할수 없는 재향군인회가 지난 3일「개헌에 대한 우리의 소신」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재향군인회법위반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부와 재야법조계는 성명발

    중앙일보

    1969.08.09 00:00

  • 예비군 폐지안 논란|내일표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내놓은「향토예비군법폐지법안」에 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 27일 처리할 예정이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될것이 확실하다. 이날 본회의는 또 고속도로와 일

    중앙일보

    1968.06.26 00:00

  • 여, 주말께 처리 강행|국회 10일연장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는 14일까지 회기가 늦추어진「연장국회」는 야당이 출석을 거부하는가운데 공화당단독으로 이번주말게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될것같다. 공화당은

    중앙일보

    1968.05.06 00:00

  • 예비군법 개정안 여, 내주 단독 통과할 듯|신민선 출석거부방침

    공화당은 국회국방위에서 예비심사중인「향토예비군 설치 법 개정안」을 내주 중에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키게 될 것 같다. 신민당은 4일로 끝나는 제65회 임시국회의 회기를 10일

    중앙일보

    1968.05.02 00:00

  • 예비군법 개정안의 입법시비

    전문17조 및 부칙으로된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리라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이미 재출되어있는 향방법안의 내용을 홉수, 민방위체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모

    중앙일보

    1968.02.27 00:00

  • 예비군무장화 뒤의 문제

    각의는 북괴도발에대비한 국방력강화책의 하나로 급기야 사문화돼있던「향토예비군설치법」의「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시행은 작년연말까지 만해도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던 것

    중앙일보

    1968.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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