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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원 실수' 오류도 징역형? 거꾸로 가는 재해구호법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엄마, 학교에서 방위성금 내래요” 1970년대를 겪은 국민은 모두 기억하는 말이다. 정부는 ‘김신조 사건’ 이후 반공성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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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진심 담는다”
‘지방시대’의 키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달빛철도 등 지역 SOC 건설, 선심성 사업으로만 볼 것 아냐” “수도권과 지방 메가시티 조성 관련해 정부 차원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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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변제 대상 늘어나는데 줄 돈이 없다…꼬여가는 강제징용 해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오길애 씨의 동생 오석철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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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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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류삼영의 허리띠
한영익 사회부 기자 지난 18일 류삼영 전 총경의 더불어민주당 영입식에서 눈에 띈 건 그의 허리띠였다. 이재명 대표가 손수 입혀준 파란색 민주당 점퍼 사이로 류 전 총경의 허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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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이상민 "가용 자원 총동원"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눈을 맞으며 도로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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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방치하면 500만원…철거 골머리 앓던 부여군수 제안 통했다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경북 의성군 탑리역 앞 빈집 외관.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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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챌린지’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2주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평소 이웃에 온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응원하는 ‘온기 나눔 챌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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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위기의 PF…손볼 건 손본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에 나섰다.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번지자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를 통해 일부 사업장의 부실이 시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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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박상우, LH사장 때 18번 해외출장…보고서 작성 미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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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옥석 가리기’ 본격화…사업장 재평가‧충당금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에 나섰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며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번지자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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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엄중”…전북지역 방역 강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가 회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도에 발병 지역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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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023년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동서발전은 11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우 동서발전 안전보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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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멸 위기?"…한동훈표 '이민청 유치' 사활 건 지자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부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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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SW융합 기술로 지역 디지털 생태계 확장과 역량 강화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16개 지역SW기관의 대표 사업 성과 소개 왼쪽부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드론 재난재해 점검 시스템’,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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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 기부와 나눔 실천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행정안전부 “봉사단체·기부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기관이 함께 참여” 행정안전부가 연말을 맞아 자원봉사와 기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눔 실천 문화를 사회에 확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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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차 출국…반도체 협력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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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숙아 가정 도운 최은경, '재난구호' 수억 기부한 이제훈
방송인 최은경씨(왼쪽), 배우 이제훈씨. 인스타그램, 뉴스1 2008년 가족기금을 조성해 15년간 미숙아(이른둥이) 가정에 2억원이 넘는 치료비를 기부한 방송인 최은경씨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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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우린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고정애 Chief에디터 칼럼 제목을 보곤 당연한 걸 묻는다고 여겼겠다. 우리의 ‘건국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건 그러나 미국식의 ‘순(純)대통령제’는 아니었다. “내각제를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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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냉온탕식’ 주택정책 이제는 바꾸자
주정완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바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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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생 먼저"라더니…여야, 또 뒤늦은 예산안 '2+2 협의체'
여야가 각 원내대표를 포함한 ‘2+2 협의체’를 꾸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정치권에선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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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총 찾은 한동훈…총선 신고식 해석엔 “직무수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명목상 정책 설명회 자리였지만 내년 4·10 총선 차출론이 파다한 상황에서 사실상 신고식을 한 것이라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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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 아프리카 3국과 교류협력 강화
지난 12월 2일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우간다 카노니 시범마을 현장을 찾아 마을주민과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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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제도 개선… '전담 조사관' 도입, 전담경찰관 증원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