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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창당 선언에 "더럽혀진 명예 빠는 세탁기로 사용"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유튜브 채널 '박재홍의 한판승부' 캡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더럽혀진 명예를 빠는 세탁기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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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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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해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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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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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 안 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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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부실 심사” 국가 배상책임 13년만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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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사의…"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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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몬테네그로서 국내 송환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한창준(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6일 몬테네그로에서 국내 송환됐다. 테라폼랩스의 재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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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지난 2019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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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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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내에게 더 맞았다" 아내 폭행혐의 전 공수처 검사 반격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공수처 검사 A씨가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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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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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언론감시 제한 신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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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조국 탄원서' 논란에…"열을 알아도" 아내 의미심장 글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감독. 중앙포토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배우자인 오은미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차 전 감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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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3 줄어든 롯데, 신격호 DNA ‘가봤나’ 절실 유료 전용
■ 「 동네 편의점부터 과자, 햄버거까지 롯데는 생활 속에 있는 기업입니다. 서울 잠실에 우뚝 선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적인 볼거리가 됐고요. 자산이 130조원 가까이 되니 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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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1000억, 벌금 20억"…中 산업스파이 한국 활개 이유 [구멍 뚫린 K기술]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에 국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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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프라블럼"이라던 이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 3월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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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만에…'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꼬박 5년이 걸린 재판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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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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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잇는 ‘달빛철도’ 현실화…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무산
국회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수정)이 가결 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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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이성윤, 2심 무죄…"김건희 명품백은 사실" 與 공격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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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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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S 못쓰게 막은 구글…법원 "2249억 과징금은 적법"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 ‘안드로이드만 사용해야한다’며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에 과도한 의무조건을 단 구글에 22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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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자리 잃나…‘해직 교사 특채’ 2심도 징역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임기는 2026년 6월까지)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