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바뀌자 “옷 벗어라” 사표강요…‘정치’인가, ‘위법’인가 [그법알]
이젠 ‘국민의힘’으로 이름이 바뀐 자유한국당이 3년 전 고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
-
[노트북을 열며] 권력교체기, 검찰의 급박한 모드 전환
정효식 사회1팀장 “바보들의 행진.” 영화 얘기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사퇴한 전직 검사장이 최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삼성웰스토리 수사
-
3년을 뭉개다가...文정부 겨눈 수사 무섭게 속도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의 사퇴 종용 의혹,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그 배경을
-
[사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
'저승사자' 尹 칼 맞은 기업들…삼성·현대차·SK와의 관계는
2017년 3월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 기자실에서 박영수 특검(맨 오른쪽)을 비롯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 특검보
-
“수사하겠다는데 경위서 내라”…이성윤 수사외압때 무슨 일이[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
-
피고인 이성윤 면전서…장준희 "대검 보고뒤 수사 중단 지시" [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
-
민주당,법사위 단독으로 열고 김오수 청문회 참고인 일방채택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을 일방 채택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
조국, 이규원 수사 무마 의혹에 “압박·지시한 적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마되는데 관
-
[단독]'김학의'도 국수본 맡기나…"그러면 이성윤이 본인 영장 지휘"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남구준
-
"이성윤, 환경부 수사때 유죄 불성립 취지 법리 검토 반복 지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반복했다는 주
-
김은경 1심 판결까지 21개월…수사 지휘라인 검사 다 옷 벗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일괄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최초 폭로부터 23개월간 수사와 재
-
대검 반부패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의혹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관련 수사를 중단하는 보고서의 ‘문구’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직접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
-
"김학의 수사 중단 '문구' 이성윤 반부패부 요구 따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관련 수사를 중단하는 보고서의 '문구'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직접 요구했다는 폭로
-
[단독]출입국 직원, 검사에 "이거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3월 23일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조사하던 수사검사에 법무부 출입국본부 소속 A 서기관이 “이거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라고 말했던
-
"이규원, 김학의 공문서 위조···이성윤이 수사 가로 막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3월에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불법 행위 정황을 발견했는데도 대
-
[단독]그날 허둥댄 이규원 검사…김학의 출금 허위공문만 6번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JTBC 캡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4
-
김학의 출금된 날, 법무부 단톡방에 등장한 박상기·이종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2019년 3월 23일과 다음 날, 대검과 법무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위법적 행위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
[단독]"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 출금 지시" 내부 증언 쏟아졌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복수의 당시
-
주진우 부장검사 지방발령에 사의…“소신껏 수사했는데, 공직관 흔들려”
현 정부와 관련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이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1일 주진우 서울동부
-
"文정부 인사철학 안보였다"···환경부 수사 3인방 검찰 떠난다
환경부 수사를 담당했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 현 정부 적폐를 겨눴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라인 검사들이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다.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전 동부지
-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동부지검 3인 다 사표냈다
[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주진우(44·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1일 사의를 밝혔다. 주 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
윤석열 사단 요직 장악…현 정권 수사 검사들 한직·지방행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문재인 정부와
-
'윤석열 사단' 대거 요직 장악…文정부 겨눈 검사들은 좌천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문재인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