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계 "포퓰리즘 남발, 부채 급증…‘스태그플레이션’ 온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나라 ‘곳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물가가 뛰면서 경기는 가라앉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
고교생도 턴 공수처, 이래서였나…"국민의힘 갤러리서 활동"
1월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의
-
진보·보수 잣대였던 국보법, 李-安 "개정" 尹 "신중히 적용" [본지·정당학회 분석]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사진 왼쪽부터) ━ 본지·정당학회, 정책이념 분석 한때 국가보안법은 진보·보수를 가르는 쟁점이었다. 이제는 단층선이 명확하지 않다. 심
-
1호를 막아라…중대재해법 비상 걸린 공공부문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부실시공 여파…“보고 사자” 아파트 후분양제 목소리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선시공 후분양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을 수 있고, 수요자가 아파트의 품질을
-
"집 지은뒤 사자" 후분양제 뜨는데…전문가는 "환상 있다" 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에 타워크레인이 걸려 있다. 뉴스1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선시공 후분양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공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폐합…여가부서 가족 분리, 교육가족부로”
━ 행정학회·정책학회 전문가토론 중앙일보와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13일 개최한 세미나에
-
"脫원전은 에너지의 정치화…새 정부가 컨센서스 구해야" [행정ㆍ정책학회 토론]
중앙일보와 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ㆍ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1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ㆍ재정
-
서울 신축빌라 잘못 샀다가는…‘현금청산’ 경고등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새집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현금청산이라니요. 비싼
-
"새집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다" 서울 신축빌라 주의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새집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현금청산이라니요. 비싼 아
-
이재명 “한국엔 여당·야당·관당 있어…공직사회 꼭 개혁”
━ 행정학회·정책학회·본지 주최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으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
"평가만 하는 국회, 예산편성권으로 계획도 짜게 해야"[행정·정책 학회 토론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해야 한다” 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앙일보와 함께 6일 오후 한국프
-
이재명 "韓, 여당·야당과 '관당' 있다" 공직사회 대수술 예고 [행정·정책학회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으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따갑다”며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
-
이재명 "대대적 공공투자로 '한강의 기적' 이은 경제기적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문제의 근원은 저상장에 있다”며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한국행정학회,
-
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1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1월 1일 여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
-
[김동원의 이코노믹스] 부동산 안정이 1순위…2024년 급락 대비해야
━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과제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거칠게나마 지난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 과제를 요약해본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
아파트값 1년새 13.7% 급등, 로또청약·패닉바잉 불렀다 [2021 리뷰]
━ ⑤ 부동산 시장 13.73%. 지난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2006년(13.92%) 이후 올해 아파트값은 역대급으로 올랐다.
-
송도 미계약 사태…부동산 시장 얼어붙나
2만여명이 몰린 최근 인천 송도 아파트 분양에서 전체 1533가구중 당첨자 500여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고,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기회
-
10년 날리는데…청약대란 뚫고도 '영끌' 막혀 포기한 영끌족
2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송도자이더스타 아파트 조감도. 홈페이지캡처 최근 진행된 인천 송도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자 500여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청약에 2만여명이 몰릴 정도의
-
묶어도 풀어도 아파트값 결국 올라, 규제 줄여 신축 늘려야
━ [SPECIAL REPORT] 탄력받는 재개발·재건축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는 100%에 육박하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말해준다. 문 정부 초반 진행되었던
-
전세 수요·공급 미스매치 일시적, 내년 전세난 이어진다
━ 전세시장 긴급 진단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시세표. [뉴시스] 요즘 임차인을 구하는 전세 물건이 쌓이면서 서울 전셋값
-
[팩플] 조각투자로 뜬 뮤직카우,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이유
팩플레터 180호, 2021.12.14 Today's Topic뮤직카우, 진짜 캐시카우 될까? 여러분, 조각투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미 투자 경험도 있으실까요? 오늘 팩플은
-
숨은 가계부채 850조…전월세 보증금 합치면 GDP 89%→133%
전세·준전세 임대차 보증금은 일종의 숨어있는 부채다. 공식 통계는 아직 없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학계·금융권 일각에선
-
10년 월세 뒤 입주 때 분양가 ‘누구나집’ 윤곽…84㎡ 분양가 6억~8.5억대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