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회·정책학회·본지 주최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으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따갑다”며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일보·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회장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주최한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집권 시 운영 구상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저성장·양극화 등 전환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이런 대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고 또 불공정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문 정부의 많은 국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해체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 후보는 패널들과의 토론에서도 “민주당이 국민한테 미움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왜 저리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그러지’라는 생각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썼다. 이어 “정치인은 고용된 대리인”이라며 “(정치인은)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국정 목표로 ‘종합국력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실용 정부’ 등을 나열하던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무사안일·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스갯소리지만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한다. 여당·야당·관당(官黨)”이라며 “여당·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객석에 앉아 있던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가 “가칭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 없느냐”는 즉석 질문을 던지자 이 후보가 “정말 좋은 말씀이다. 공약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호응하는 장면도 있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노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곧 올 수 있다”며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성공한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기업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민 동의가 없으면 추진 안 한다”며 물러섰던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자 말 바꾸기 논란도 일었는데, 그는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날 이 후보를 시작으로 각 당의 대선후보를 차례로 초청할 계획이다.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도 검토=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치고 나와서는 자신의 통합정부 공약과 관련해 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자신이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이 2월 국회 추경 논의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범죄 근절 정책도 발표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0번째 공약을 통해선 “서민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7번째 공약으로 기획부동산 근절을 제시했다.
앞서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 대대적 주택공급을 예고한 이 후보는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문턱을 높이는 ‘구조 안전성’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친기업 행보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홍보본부는 이 후보의 이름 초성 ‘ㅇㅈㅁ’을 형상화한 새 홍보 이미지를 이날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