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폐합…여가부서 가족 분리, 교육가족부로”

행정학회·정책학회 전문가토론 

중앙일보와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1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재정 정책 등에 대해 차기 정부가 다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탈(脫)원전과 급격한 탄소 감축 목표가 대상이 됐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한다는 ‘2050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한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단언컨대 현실성이 없다”며 “굉장히 아픈 과정이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더라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숙연 행정학회 회장

특히 탈원전과 탈석탄에 대해 그는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된 ‘에너지의 정치화’로 규정하며 “에너지는 탈이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탄소중립은 단순히 정부 구조를 바꿔서 달성될 사안이 아니다.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전시에 가까운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후보들이 수백만 호 주택 보급을 공약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한 고민이라도 들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해선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결국 증세밖에 답이 없다”며 장기적 재정개혁의 방향을 정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디지털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DATA)’에 버금가는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횡행하는 망국적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어떻게 방지할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이유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오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태준 정책학회 회장

연금개혁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부족분을 보완해 주는 방안, 그리고 공무원·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등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특수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해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금현섭 서울대 교수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결국 인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연금을 ‘건들면 터진다’고 인식하면 개혁을 회피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기능을 분리해 교육부에 통합하는 ‘교육가족부’ 신설안이 제시됐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과도 일부 맥이 닿아 있는 주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교육의 본래 기능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연섭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은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해본 적이 없는 교수들이 대학의 커리큘럼을 짠다. 그래서 학생이 현장에 나가 보면 세상은 딴판이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편에도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