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잣대였던 국보법, 李-安 "개정" 尹 "신중히 적용" [본지·정당학회 분석]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사진 왼쪽부터)

본지·정당학회, 정책이념 분석 

한때 국가보안법은 진보·보수를 가르는 쟁점이었다. 이제는 단층선이 명확하지 않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폐지를 원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히 ‘인권침해와 법규 남용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택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중히 적용’ 쪽이었다. 이번 14개 정책이념 조사에서 심상정(1.43)·이재명(2.74)·윤석열(5.12)·안철수(5.95) 후보 순의 이념 성향과 다른 모습이다.

후보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6개의 질문을 추가로 던졌다. 가짜뉴스 처벌은 이재명·안철수 후보가 보수적 답변을 한 경우다. 두 후보는 “당사자의 이의가 타당할 경우 배상토록 하자”고 처벌 쪽에, 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법적 규제보다 자율 규제로 정화하자”는 쪽에 섰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택지는 공공임대로만 사용토록 제한해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이 후보는 “공공택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최대한 공공주택으로 사용해 공공임대를 늘릴 것”, 윤 후보는 “공공택지 민간 분양은 허용하되 공공 우선의 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택지 용도를 못 박은 안 후보가 이·윤 후보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기후변화와 난민에선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같았다. 각각 “기업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점진 확대하자” “난민 인정 비율은 유지하되, 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고 답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난 진보? 보수? 중도? 1분이면 알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462) 

어떻게 조사했나

정책이념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물질/탈물질주의) 3개 차원의 영역으로 분석했다. 외교안보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정치·사회적 갈등을 구성했던 영역으로 대체로 한·미 관계 등 전통적 관계를 중시하는 게 보수, 변화와 다각화를 중시하는 게 진보로 여겨진다. 경제 영역에선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게 보수, 기업에 대한 규제와 복지를 강조하는 게 진보로 이해된다. 사회 영역에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 전통적 가치·질서를 우선하는 것이 보수 쪽이다.
이번 대선후보와 국민 대상 조사에선 3개 영역에서 현안을 대표하는 14개 쟁점을 선택했고, 쟁점별로 가장 진보(0)부터 가장 보수(10)까지 네 개 층위의 답변을 제시했다. 후보들에겐 현안에 대한 6개의 추가 질문도 했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브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무선(84%)과 유선(16%) 전화면접조사 실시, 표본은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로 할당 추출했으며,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당학회 연구진이 조사·분석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