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대법원 전경.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
-
한국민사법학회·국회의원 김민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2000년 경부터 대폭 축소된 민법 과목의 복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
(사)한국법정책학회, 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산업단 등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한국법정책학회는 오는 12월 3일(금)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및 법정책적 과제」를 대주제로 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대진
-
대진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사)한국법정책학회 등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진대학교(총장 임영문)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오는 12월 3일(금)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및 법정책적 과제」를 대주제로 (사)한국
-
[사랑방] 서강대 언론대학원 外
◆서강대 언론대학원(원장 황인성)은 다음달 8일 서강대에서 ‘제2회 서강대학교 미디어교육 포럼’을 연다. ‘100세 시대 노인 미디어교육’ 등 다양한 사례가 발표된다. ◆문화
-
서울시립대학교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법적 대응'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 교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가 오는 8월 23일 ‘자율주행차에 사법적(私法的) 대응’
-
사법농단 핵심 '상고법원'...법원, 24일 간담회 열어 논의 예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1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사랑방]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장 취임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는 1일 김대정(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회장에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1년.
-
한국토지법학회, 21일 경북대서 ‘춘계학술대회’
한국토지법학회(회장 숭실대 윤철홍 교수)가 오는 4월 21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관에서 ‘헌법 개정과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신임 대법관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이 21일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는 9월 1일 임기 만료로
-
[사랑방] 기자협회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外
기자협회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2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박 회장(사진 왼쪽)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정호열
정호열(61·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이 지난 13일 한국비교사법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단체는 민사법·상사법·경제법·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전국 규모 학회다.
-
[사랑방] 동의대 제10대 총장에 공순진 법학과 교수 최임 外
◆동의대 제10대 총장에 공순진(58) 법학과 교수가 20일 취임했다. 공 총장은 1986년 동의대 법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학생복지처장, 교무처장, 법정대학장 및 행정대학원장을 두
-
[부고] 황적인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인 황적인(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6일 별세했다. 84세. 고인은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지적소유권학회·한국민사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2003년 보
-
[브리핑] 한국민사법학회, 영산법률문화상 받아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제8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윤용석)를 선정하고 상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
-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남창원 기업회생ㆍ파산, 조세법 전문 황석보변호사
기업회생ㆍ파산&조세법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황석보 변호사가 말하는 경남 창원 법률시장 이야기 경남 창원 지역은 우리나라 각종 대기업 생산시설과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어 산업화 초기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산ㆍ경남 의료법 및 보험법 전문 박행남 변호사
의료소송이 어려운 것은 ‘입증’ 때문이다. 인과관계나 과실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실 확정조차 쉽지 않다. 이는 의료행위가 교통사과와는 달리 눈이나 귀로 느낄 수 없고,
-
[사랑방] 새 의자 外
◆새 의자=허용 전 국립재활원장이 14일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 초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수상=박양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독약품과 한국여자의사회가 제정한 ‘한독여
-
[기고]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합헌 결정 옳았다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소란스럽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날치기 통과’가 적법절차를 어긴 표결로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인정하고 있다
-
[사랑방] 세미나 外
◆세미나 ▶김한중 연세대 총장과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에 설립하는 ‘EU 센터’ 공동운영을 위한 협정을 7일 맺었다. ▶이상철 광운대 총
-
학계 출신 첫 대법관 나온다
학계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감사원장에 지명돼 퇴임한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창수(56·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임명해 달
-
사랑방
◇국제회의=경희대(총장 조정원)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교내에서 '21세기 고급인재 육성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다. ◇워크숍=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
-
[동정] 이영준 동국대 법대 교수
이영준(李英俊)동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민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