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아파트인데 외벽 휘고 균열…정부, 건설 현장 점검 나선다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하자’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건설 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
-
신축 아파트가 '하자' 투성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점검
지난달 5일 경북 경산시 압량읍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시공에 항의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하자’ ‘부실시공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경쟁자 정책 수용으로 통합의 정치 실천해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은 요즘 '집회 1번지'다. 28일에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일요일인
-
[전삼현의 이코노믹스]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대책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이코노미스트] 슬럼화·안전 위협 ‘도심 흉물’···짓다 만 건축물 전국에 356개
지역 슬럼화 유발, 주민 안전 위협… 정비사업·특별법 가동에도 현장선 힘 못써 앙상한 뼈대만 드러낸 채 13년째 방치돼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공사현장. / 사진:박정
-
문대통령 신년사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
[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
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
박 대통령 "2017년 잠재성장률 4%대로 끌어올릴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구체적 실행계획
-
기업, 사실상 도산·폐업 직면해야 해고 가능해질 듯
경기도 안양의 모 병원은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14명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 법정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무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평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토지주
-
[200자 경제뉴스] 보험사 주택대출 연체율 넉 달째 상승 外
금융 보험사 주택대출 연체율 넉 달째 상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 2월 0.48%를 기록한 이후 넉 달째 상승하며 6월 말 0.60%에 이르는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경제 5단체
‘경제 4단체’를 아십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합니다.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더하면 경제5단체가 됩니다. 이들 단체는 경제 현
-
[내생각은…] 공정위가 제역할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하도급법.표시광고법.약관규제법.가맹사업거래법 등 9개의 법을 운영하면서 매년 4000건 이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심결 업무를 담당한다.
-
공정위, 공룡위 ? 산하기관 공정거래진흥원 설립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이란 산하기관을 올해 안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설립.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
-
하도급 분쟁 민간자율조정 확대-공정委 운영세칙 개정
하도급분쟁에 대한 조정이 민간자율에 대폭 위임돼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 앞서 업종별 분쟁조정협의회를 찾아 조정을 신청하면 빨리
-
하도급 분쟁조정민간에 위임-公正委 세칙개정
내달부터는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 앞서 업종별 분쟁조정협의회를 찾아 조정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분쟁에 대한 조
-
건설 민원 건설협서 처리키로
건설입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앞으로 건설부가 처리하기 전에 대한건설협회에서 1차적으로맡아 처리하게된다. 건설부는 6일 건설부에 접수되는 건설업관련 민원서류는 모두 건설협회로 보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