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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머리 때리고 귀 잡아당긴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머리를 때리거나 피가 맺힐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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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치과의사, 속옷 차림 돌아다니다 경찰 폭행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속옷만 입고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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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 성폭행하고 성관계 계약서까지…못된 이모부에 중형 선고
내연관계를 맺었던 처조카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해 성폭행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한 못된 이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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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10대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6년형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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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군선임병 살해한 30대 징역 33년 선고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군대 선임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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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이웃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 형량 높아져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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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흙 아이폰’ 담보로 4억 가로챈 휴대폰 업자
[사진 방송화면 캡처]아이폰 상자에 찰흙을 넣은 뒤 미개봉 아이폰을 만들어 디지털기기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 가로챈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와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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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멤버에게 ‘데이트 강간당해’ 허위사실 유포 전 여친, 집유
아이돌그룹의 멤버와 헤어지자 SNS에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과 이를 도운 지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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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폭력 휘두르는 패륜 아들 살해한 80대 아버지 집행유예
술만 마시면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패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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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날 술집에서 난동 부린 9급 공무원 실무수습생 징역형
출근 첫날 회식을 마친 뒤 술집에서 흉기를 드는 등 난동을 부린 9급 공무원 실무수습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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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일된 딸을 굶겨 사망하게 한 20대 부부 중형 선고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6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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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1억원 위로금 지급됐다" 논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 모르게 친척과의 합의만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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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초코바 180개…해병대 ‘먹거리 가혹행위’
“해병대 왔으니 이거 한번 당해보는 것도 괜찮지.” 지난해 포항 지역 해병대 병사 A씨(21)에게 선임병 B씨(21)가 말했다. B씨는 A씨의 군복 양쪽 주머니에 초코바를 각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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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한 국화꽃으로 근조화환 만든 업자들 항소심도 "무죄" 선고
근조 화환. 전민규 기자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수거한 뒤 꽃을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환 도매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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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추행한 고교생 불기소…여성 단체 반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한 고교생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인천 지역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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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시신 없는 부인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 구속영장 발부
춘천 공원묘지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게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춘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춘천경찰서에서 신청한 유력 용의자 남편 한씨(5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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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상습 폭행범, 행인 밀쳐 숨지게 했다가 징역형 선고
노숙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50대 남성이 술김에 행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8일 폭행치사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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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을 수 있게 중증 장애인 등록시켜줄게"…공무원 사칭해 뒷돈받은 30대 구속
공무원을 사칭해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사기 혐의로 A씨(34·여)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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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길 막아’…상대 운전자에 물 퍼붓고 차로 들이받은 의사
길을 막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로 상대방 차와 운전자를 밀어붙이고 얼굴에 물을 퍼부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일 이 같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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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5000명에 109억원 뜯어낸 다단계업자들
"생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노인과 주부 등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및 유사수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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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이아몬드때문에 깨진 30년 우정
부동산 임대업자 A씨(60)는 지난달 초 아끼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백금으로 된 목걸이 줄을 따라 작은 다이아몬드 수십 개가 장식돼 있고, 가운데에 약 8캐럿과 3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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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당시 폭행했던 후임병 자살…'선임에 책임있다' 벌금 300만원 선고
군생활 당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후임병은 이 남성 외에도 다른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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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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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교사 6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전 남편을 청부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