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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12.12 군사반란등 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년 12월12일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허삼수가 국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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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병의원 검찰영장 요지
피의자 박준병(朴俊炳.61)은 79년 당시 20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전 계획에 따라 노태우.유학성.황영시.차규헌.백운택.박희도.최세창.장기오.장세동.김진영등과 함께 12.12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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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관련자 5명 영장 요지
피의자는 사전계획에 따라 노태우등과 함께 79년12월12일 오후6시쯤부터 7시까지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했다. 이어 같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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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全씨 단식 어처구니 없는 일"-全.盧씨 수사주변
…구속중인 전두환(全斗煥)씨가 5공의 정통성부인에 승복할 수없다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은 『어처구니 없는 일』『오히려 희화(戱畵)적』이라며 일제히 全씨의 행동을 비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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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전구속영장 전문2
.피의자는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중인 1979년10월26일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민주화를추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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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국-사법처리 대상자 누구인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법처리 기준을 제시했다.金대통령은 25일 김윤환(金潤煥)대표를 청와대로 부른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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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피의자 인정죄명
▲全斗煥(보안사령관겸 합수본부장.소장)=군형법상의 반란수괴와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 ▲盧泰愚(9사단장.소장)▲兪學聖(국방부 군수차관보.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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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12.12사태 진상-검찰이 밝힌 전모
10.26 발생이후 국민들 대다수가 최규하(崔圭夏)정부를 신뢰하고 점진적인 민주화조치를 기대하는등 정국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정승화(鄭昇和)계엄사령관이 비정규육사 출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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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작전 전날 밤에 들었다."
◇신기하 의원(평민) 신문 -전두환·노태우씨와 증인은공수여단장 출신으로 아는데. 『그렇다.』 -12·12 당일 방 장태완 수경사령관·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이 체포·구금된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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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내 사조직은 절대 없어야"
정승화씨 증언 ◇심명보 의원(민정) 신문-10·26이후 3김씨를 겨냥해 한 분은 무능, 또 한 분은 부패, 또 한 분은 사상적으로 불투명하다고 말한 걸로 돼있는데. 『세 지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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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가도 의사당서 끌려가자"
○…신민당은 10일 상오 총재단 회의, 확대간부 및 변호사 출신 의원 연석회의, 소환대상의원 대책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검찰의 소환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 총재단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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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열린운영위 단상단하|열기가득…밤새운특위공방 정략 타협 부용…적기 아니다 여|도덕적기반 갖춰야 난국수습 야
○…27일하오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운영위는 여야간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견으로 밤10시30분에야 가까스로 개의,27일새벽 6시15분까지 철야 강행군. 27일 밤10시 회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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