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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용구 차관 "尹 징계위 참석은 의무…결과 예단 말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 "결과를 예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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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측 "檢 진술거부권 고지 안했다" 검사 면담 녹음 공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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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비번 공개법은 법치위협 행위…추미애, 즉각 철회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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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비번도 진술거부 대상"···참여연대 이어 민변도 추미애 규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진보 성향의 법조 단체인 민변은 추 장관이 전날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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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어 폰 잠금 열겠다는 秋…취임땐 "인권 수호"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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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비공개 외친 秋, 나경원 수사는 계획까지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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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증인 한인섭 “피의자 신분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 헌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피의자인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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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공격말라" 국제인권단체, 유엔에 文정부 진정 방침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국제인권단체가 유엔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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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진사퇴 이유 없어…안타깝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이찬희 대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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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 시장 성추행 피고소 사건 종결…여성단체, 진실 밝힐 방법 없나?
경찰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변사사건으로 분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변사사건은 사망한 사람의 동선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 타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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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위 “출국금지, 피의자로 한정하고 1년 이상도 자제” 권고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뉴스1] 출국금지 제도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기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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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범' 영장 기각 법원 “자는 사람 체포 과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4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피의자인 이모(3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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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공소장 공개로 피의자들 인권유린 많았다" 추미애 두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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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조국은 본인 문제라서 추진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의정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법무부의 대변인실을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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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미국도 공판 개시돼야 공소장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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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3년전 공소장 보며 "朴 탄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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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소장 감춘 추미애, 더 나아가 "공개가 잘못된 관행"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출근하며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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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시행…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모든진술 녹음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26일부터 경찰 조사를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의 진술이 녹음된다. 22일 경찰청은 이 같은 진술녹음제도를 26일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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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비극 막는다…檢, 영장심사 자진출석시 수갑 안채운다
[연합뉴스] 고인이 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수갑을 찬 채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이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망신주기 수사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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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의자 특정 계기된 수원·부천 사건 여전히 미궁…범죄자 DB가 없다
# 2005년 3월 24일 오후 8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점. 전날 귀가하지 않은 아내를 찾아온 이 주점 여주인의 남편은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다. 아내 A씨(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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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문재인 정부 첫 민주노총 수장 구속 사례 될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회 앞 불법 폭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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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영장심사 출석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1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정부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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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건의문 보낸 울산지검장 "제대로 알고 법 만들어야"
송인택 울산지검장. [뉴스1] "욕할 사람은 욕하고, 돌 던질 사람은 돌 던지겠죠."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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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로또사라" 검·경 SNS서 카드뉴스로 '네 탓 비난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13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핑계대고 거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