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 법정 참석 막은 홍콩 법원···'176년 기본권'이 무너졌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배심원들은 법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홍콩 법무장관이 국가기밀 보호나 배심원의 안전을 위해 허용
-
"성추행·폭행, 최숙현 극단선택으로 몰았다" 팀닥터 징역8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가 지난해 7월 13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폭행과 가혹행위
-
“확진자 다녀갔다”…허위사실 유포해 업무방해한 회사원들 벌금형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회사원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
윤석열 “철저한 수사” 당부한 세월호 특수단, 이번에는 다를까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번
-
이태원발 감염 확산, 전국 유치원·학교 400곳 등교 연기
고교 3학년에 이어 전국 유·초·중·고교 일부 학년이 27일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400여 개 학교가 등교를 미뤘다.
-
[이천 화재] 세월호뒤 형량 올랐다…2008년 이천 참사땐 실형 0, 지금은
4월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준비되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 참사에 대한 법원의 판
-
정경심이 "차겠다"는 전자발찌···헝가리 참사 선장 사례도 참고해 도입
2018년 9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일체형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
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배심원단은 "정당방위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가정폭력
-
청와대 하명사건 수사팀 9→14명 확대…조국 수사팀도 증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청와대
-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뉴시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2·사진)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
-
안인득, 사형선고 순간 고성 난동···변호인 "저도 하기 싫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안인득 변호
-
'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9명중 8명 동의했다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 [뉴시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
-
합의하면 꽃뱀, 안하면 보복…성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
형사법정 내부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20)씨에 대해 유죄 취지를 말하던 재판장이 “다만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
-
붙잡힌 최규호 前 교육감 '8년 잠적' 미스터리 풀리나
지난 2009년 2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중앙포토] 골프장 확장 사업을 도와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
"자진출두" 말한 뒤 도망···수뢰 혐의 교육감 '9년 잠적' 미스터리
지난 2009년 2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최규호(오른쪽) 당시 전북도교육감. [중앙포토] ━ "검찰에 내 발로 가겠다" 다음날 사라진 '전북 첫 직선 교육감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몇 년 구형할까…'불법사찰' 재판도 시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
[전문] 사법부 추가조사위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사법부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성된 후 64
-
37년간 가정폭력 못 견뎌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배심원 유죄 평결 "정당방위 아냐" [뉴스1]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장식용 돌로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
-
"사회에 도움 되라"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9명, 항소 기각
[중앙포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또래 청소년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권한도 풍파도 많았던 '사법부의 제왕'…대법원장은 어떤 자리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1956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향해 던진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
-
불행으로 끝난 첫 여성 대통령의 영광 … ‘박정희 그림자’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2017년3월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
[대통령 탄핵] 사진으로 본 어제와 오늘의 박근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2017년3월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첫날…7시간 공방 판결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