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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서 구민 주도 '주민자치' 조례 최초 발안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지난해 5월 중앙선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 종로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직접 발안한다.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 사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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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새로운 영등포 시작! 신년인사회 개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2일 영등포아트홀에서 1,000여 명의 구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구민의 새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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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치제 부활 30년…지방재정 건강에 빨간불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튼실한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현장을 보면 재정 분권 수준은 여전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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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쩐의 전쟁'…吳 "당신들이 지적했던 예산 깎는 것"
서울시가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을 두고 시의회·구청장협의회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와 구청장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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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년’ 공과 실은?
주민참여 확대인가? 관치의 심화인가?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주관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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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주민과 자치 중심인 최적 주민자치회법 만들자” 토론회
경기도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핵심은 ‘주민’과 ‘자치’에 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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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주민자치 정책협약 체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의 초석인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김영춘 후보와 한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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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슈인터뷰 | 체육계 폭력 몸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10여 개 정부 부처에 체육 업무 분산돼있어 통합 시스템 절실 “스포츠토토 체육계 수익금 배분 28% 불과… 50%로 늘려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연임의 기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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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통리의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회법 제정에서 시작"
9일 화요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실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임미란 광주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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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주민자치 실질화 초석 되나
주민자치 실질화의 초석이 될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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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6개국 풀뿌리 교류 NEAR, 동북아 반목의 벽 낮춘다
━ 활짝 핀 지방 공공외교 2019년 7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열린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청년리더스포럼 참석자들이 야영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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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패러다임 전환으로 마을 단위 공화국 실현
ㅇ 18일 오후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 첫날 2섹션에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회 실태 및 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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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마을의 동행... 주민자치회법 제정, 주민자치 발전 위해 꼭 필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대안적·체계적으로 제시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18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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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코로나19와 ‘다스림의 정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필자는 서구 정치학 용어인 거버넌스(governance)의 우리 말 번역어로 ‘다스림의 정치’란 표현이 걸맞다는 생각을 해왔다. ‘다스림’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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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야 후보 일제히 '주민자치 실질화' 약속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말아야"
[사진설명 : 제주갑 송재호(더불어민주당)·장성철(미래통합당)·박희수(무소속) 후보, 제주을 부상일(미래통합당)·차주홍(한나라당) 후보, 서귀포시 위성곤(더불어민주당)·강경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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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프리즘] 주민자치와 세금주도 관치
김방현 대전총국장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주류 세력 교체는 권력 상층부에서 가장 밑바닥 조직에까지 진행되고 있다. 전국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는 밑바닥 조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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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약자 맞춤형 생활지도…부산 참여연대가 뽑은 좋은 정책은?
부산동구 지역화폐인 e바구 페이.[사진 부산참여연대] 부산 참여연대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부산지역 구·군의 정책 가운데 좋은 정책상을 발표했다. 기초 자치단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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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관변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
김방현 대전총국장 지난 15일 대전경찰청에서는 다소 낯선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이 마련한 ‘공동체 치안토론회’였다. 먼저 ‘공동체’란 용어가 생소했다. 시민단체가 즐겨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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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허울뿐인 주민자치회 대신 제대로 된 마을 자치 도입해야
━ 민주주의의 뿌리 마을 자치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대한민국에는 마을이 없다.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마을 정부가 없다. 루소와 몽테스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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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동네 안의 시민정치도 중요하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합의제 기구로 위원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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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주민자치회법 입법해야"
김석구 한국자치학회 상임이사(왼쪽에서 첫 번째)가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국자치학회의 고문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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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 강대인 정개특위 자문위 운영위원장 선거법은 고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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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지방선거 1주년 - 여권 시·도지사 핵심 3인방 세 갈래 운명
박원순, ‘최장수 서울시장’ 허울뿐, 외연 확대는 지지부진 이재명, 각종 의혹들 씻어내고 ‘보편 복지’ 성공에 올인 김경수, 드루킹 덫에 민심 잃고, 지사직 상실 위기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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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시대, 주권자 책임 다하자"…정책제안 봇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탈핵후보' 서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탈핵후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