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쩐의 전쟁'…吳 "당신들이 지적했던 예산 깎는 것"

서울시가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을 두고 시의회·구청장협의회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와 구청장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대대적 감사에 반발하자, 적극적인 반박을 내놓으면서다. 특히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30페이지 자료 들고 반박한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4일 서울시는 과거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30페이지에 걸쳐 제시하며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과거에는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던 시의회가 말을 바꿔 '이제와선 딴소리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오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으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때는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더니…자가당착"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6년간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자체 사업은 거의 없이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개방형 임기제 제도를 활용한 회전문 인사와 집단 카르텔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악화됨(2019년 5월)”“‘소셜’‘사회적’만 붙이면 지원이 되는 상황임. 모호한 사업에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이 깊음(2016년 12월 사회적 경제 관련)”“지원금만 받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등의 조치 강구 필요(2017년 11월 마을기업 육성 관련)”“사업 자체가 ‘아. 이거 몇몇 특정단체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듦.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음(2020년 6월 사회혁신기획관 관련)” 등이다.

구청장까지 "오세훈 민주주의 후퇴" 가세

전국 1,200여개 시민·지역사회단체 구성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삭감 중단,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등 '바로세우기 사업' 관련 예산 1788억원 가운데 832억원을 삭감했다. 노들섬,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 감사와 함께 태양광 사업은 관련 업체 형사 고발까지 한 상태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 117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지역사회단체’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를 ‘돈 빼먹는 도둑놈’ 취급하는 것은 심하다"며 규탄했다. 오 시장이 면담 요구를 거부할시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예산안 두고 충돌 계속될 듯 

24개 자치구 구청장이 모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이날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예산 편성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곧바로 “예산 조정은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반박 입장을 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