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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1심 무죄 깨고 징역형
[뉴스1]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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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 벗겨 머리 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
법원이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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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6번 주먹질, 폭언" 19년 헌신한 女구급대원의 죽음
━ 검찰, 폭행치사죄 검토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 소속 119구급차 내부 CCTV 영상 캡처. 이날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 취해 쓰러진 윤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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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준희는 사시도, 자폐증도 아니었다" 檢, 친부·내연녀 母女 구속기소
지난해 1월 26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내연녀 아들(7)과 간식을 먹고 책을 보고 있다. [사진 전주지검] 지난해 2월 3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친부 고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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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왜·어떻게 죽었나" 6하원칙 실종된 '5세 준희 사망사건'
고준희(5)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부 내연녀 이모(36)씨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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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하던 술친구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들
술친구로 만나 함께 생활하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3명이 징역 7~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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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악마성 범죄...효자손으로 때려죽이고, 한살배기 아이 사체유기...숨겨진 아동학대 실태
#.친아들이었다. 아버지 K씨(당시 22세)는 2014년 11월 24일 전남 여수 자택에서 만 1세의 둘째 아들을 때렸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아들은 실신했고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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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암매장한 징역 3년형 사건, 대법원도 못가고 종료되나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 “처벌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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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암매장 남자에 징역 3년 vs 딸추행 교사 살해한 엄마에 10년, 상식과 너무 다른 법원 형량
“폭행치사에 사체은닉까지 한 죄인이 징역 3년이라니.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3년을, 고등학교 3학년 딸을 성추행한 상담교사를 찾아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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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암매장 했는데 3년형? 너무 가벼운 처벌 논란
‘목숨 값이 3년이라니’ ‘판사가 저런 식이면 곤란하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지난 1일 징역 3년형이 선고되자 이 판결에 항의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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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값 3년"…'살해ㆍ암매장 징역 5년→3년' 판결에 비난 쇄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는 뉴스가 나온 1일 온라인에는 이 판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살인하고 3년, 말이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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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한 '햄버거 엄마'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동거녀 둘도 학대 가담
양치질을 하다 숨진 4살 여자아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를 학대한 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어머니는 딸을 40시간 이상 굶기고 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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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4세 딸 암매장 “친모 정신질환 딸 학대로 이어져”
학대 끝에 숨진 뒤 야산에 암매장 된 네살배기 딸 사건에는 친엄마의 정신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평소 의부증과 의심을 동반한 망상장애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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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미라 여중생 부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기소…살인죄 적용 안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해 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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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유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용달)는 16일 생후 26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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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미이라 여중생 아버지·계모에 살인죄 적용…오늘 검찰 송치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방치해 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범행 당일 딸을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폭력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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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피고인, 변호인이 “살해죄” 주장 왜
한겨울 갓 낳은 영아를 공터에 버려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적용 법조문을 놓고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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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아동학대로 숨져도 가해자 6.66년만 살면 나온다
2014년 생후 22개월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이웃의 항의에 격분한 엄마 A씨(23)가 아들의 오른손을 붙든 채 주먹으로 배를 4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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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일부 변기에’ 태연히 재연…아빠는 살인죄 적용
최모군 시신 훼손 사건 현장검증이 2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 등 네 곳에서 열렸다. 최군의 아버지 최모씨(왼쪽)와 어머니 한모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장면을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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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손자 30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할머니‘징역 6년’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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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우발적 범죄 인정되지만 수법 잔혹"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9일 동거하던 여성 A(48·중국국적)씨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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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근의 시시각각] 살인의 추억, 시효의 고통
정철근논설위원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현장 근처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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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빅토리아는 왜 죽었나 … “의도 없어도 지속적 학대 땐 살인죄”
관련기사 주먹·발로 7세 딸 폭행, 3m 거인이 성인 무차별 때린 격 ‘울산 계모 살인사건’ 이전까지 법원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을 때 관례적으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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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발로 7세 딸 폭행, 3m 거인이 성인 무차별 때린 격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팀 검사들이 5일 정의의 여신 조형물 앞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양호·이수진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김민정·김소정 검사. 이동현 기자 관련기사 9살 빅토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