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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판사 아니다"…작성자도 부인한 '물의야기 판사' 보고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근거로 언급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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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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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소송 땐 ‘법원의 시간’ 어떻게 흘러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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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건' 만든 검사 "정상업무일뿐…추미애, 이게 사찰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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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측 "과실 없다, 형사처벌은 가혹"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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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에 거짓말"…이 말에 양승태 '大자'수첩 넘어갔다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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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혹' 연루 증언에, 이수진 "난 상고법원 반대" 반박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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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미행 유죄, 김미화 퇴출 무죄" 원세훈 7년형 더 받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오른쪽)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직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눈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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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글에 위로""靑 영장무시 암담" 익명에 숨은 판사들 속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웅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김웅 검사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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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사람에 대한 충성
박진석 사회에디터 “가문의 영광인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의 태산 같은 성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5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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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8개 혐의 병합 재판…檢, 징역 15년·추징금 198억원 구형
지난 5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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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일본 간첩’ 혐의 벗은 탈북 엘리트…“써먹다 헌신짝 버리듯”
━ 무죄 판결로 본 ‘탈북자 간첩’ 수사의 문제점 북한 선박 청류1호가 지난해 5월16일 중국 단둥 동강지역 해상에서 중국 텐더보트로부터 유류를 몰래 넘겨받는 모습.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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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이철성은 기각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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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규정, 환경부 수사 기준 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은 뭘까. 그 실체가 ‘불법 블랙리스트’인지 ‘합법 체크리스트’인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국회에 나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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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박형철 추가 고발…관련 고소·고발만 10여건
━ 김태우 "조국·박형철·이인걸 등 추가 고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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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신 총대 맨 정의당…권순일 등 탄핵법관 10명 발표
정의당이 14일 탄핵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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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도 수첩에 발목…‘大’자 쓰인 이규진 메모가 결정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검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처음 구속 된 양 전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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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도 박근혜도···'깨알수첩'에 당했다
2013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제18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창희 국회의장, 박대통령, 양승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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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전병헌·이군현 등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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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3일 만에 2차 소환조사…영장 청구 이어지나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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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사보다 조서 열람 시간 더 길었다…뚜껑열린 수싸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 검찰을 다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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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수첩에 ‘大’자 표시…양승태 구속 가를 스모킹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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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나지 않는다"…양승태 구속 가를 '세가지 스모킹건'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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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이 기업이라면 법정관리 받을 상황 아닙니까
━ 사법농단 - 재판거래 의혹 속 형사 재판 법정 서울중앙지법 5층 형사법정. 연초 휴정기 인 지난주엔 구속사건 등 일부 재판만 진행돼 한산했다. [권석천 기자]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