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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신재민 폭로 딜레마 “사실 아니나 비밀 누설 고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를 통한 신종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신재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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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문재인 정부의 내부자들
박재현 논설위원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탄절 메시지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썰렁한 대접을 받자 청와대는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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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김태우 "새누리 2명 사표 반발…환경부가 문건주며 말해"
━ 감찰 결과 나온 날 울분 토한 김태우 수사관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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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미꾸라지와 불순물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권력형 사건을 접했을 때 오는 감(感)이 있다. 역사와 경험이 그 감을 소환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에 대해 사찰성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 사건(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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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몸 던지기 나흘 전 이재수 “나 살자고, 없는 걸 있다고 하나”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 그 이후 박지만 EG회장이 지난 11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열린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을 찾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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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檢소환 2차례 불응…“단순 참고인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복(61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2차례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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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판사 6명 “사법농단 의혹 연루판사 탄핵 촉구하자”
지난 8월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 다수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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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양승태 공범" 적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2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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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키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조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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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문건 작성 지시한 적 없다”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연이틀 소환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40여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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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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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진행 내용도 빼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재판관들의 토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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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의혹 문서작성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13일 검찰에 소환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뉴스1ㆍ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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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의혹’ 현직 부장판사 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8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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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사흘만에 또 검찰 소환…재판거래 의혹 연루 정황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를 들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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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사찰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창원지법 마산지원[사진 다음로드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가 3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5~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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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문건 “국민은 이기적…법조인은 이성적” 표현 논란
31일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뉴스1]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 중 국민을 비하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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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등 4명 압수영장 기각에 검찰 반발
'양승태 코트'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강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5명의 전·현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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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전 대법관과 '인연'…"공정 심사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51ㆍ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핵심 피고발인인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한 재판부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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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국가책임 인정’ 판결 후 양승태 사법부, “매우 부적절”
양승태 사법부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재판거래ㆍ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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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민변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전담부서까지 두고 조직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변 소속 변호사 이름 7명을 거론하며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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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망가시죠?" 임종헌, 조깅 중 PD 다가가자 줄행랑
MBC 'PD수첩'이 재판 거래 의혹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룬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을 방송한다. [MBC 제공] 10일 방송되는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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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 PC 못 줘” 檢-法 갈등 격화…임종헌 PC는 포렌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제출 범위를 놓고 또다시 법원과 갈등을 겪고 있다.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현직 대법관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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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 방문수사…검찰, 양승태PC 복원작업 시작
대법원 깃발.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고성능컴퓨터(일명 워크스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