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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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위조 건축업자 구속
다가구 주택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건축업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해은)는 다가구주택 분양가를 실제보다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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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긴급체포땐 신문조서 증거 안돼"
위법한 긴급체포 이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1일 토지 브로커에게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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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받은 주식·돈 검찰, 15억대 代價性 확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남 김홍걸(金弘傑·39)씨를 이틀째 조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車東旻)는 17일 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 및 아파트 고도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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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시장 오늘 소환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5일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6일 오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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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항소심서 징역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19일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를 피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된 정태수(鄭泰守)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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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씨 세풍에 12억 요구"
국제자동차경기대회 사업권 매각 청탁 대가로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유종근(鍾根)전북지사가 당초 12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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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시장 검찰 소환 불응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대검중수부장)는 10일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이 이날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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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씨 구속 세풍 前부사장 횡령 34억 로비자금 가능성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세풍그룹 전 부사장 고대원(38)씨의 동생인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씨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9일 밤 유종근(鍾根)전북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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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종근씨 3억원 직접 수수'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15일 유종근 전북 지사가 세풍측으로부터 받은 4억원중 3억원을 97년말 고대용 세풍월드 전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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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에1억받은 혐의 김현규 前의원 執猶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金庸憲)는 14일 패스21의 실소유주 윤태식(尹泰植·구속)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현규(鉉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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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씨에 4억 전달 확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중수부장)는 13일 세풍그룹 계열사인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씨가 1997년 6~8월 유종근(鍾根)전북지사에게 3~4차례에 걸쳐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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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옥 前차관 징역 1년6월
서울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朴奎)는 4일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신광옥(辛光玉)전 법무차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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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옥 전 민정수석 징역 3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는 18일 진승현씨의 돈 1천8백만원 등 총 2천6백만원을 민주당 당료출신 최택곤씨를 통해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신광옥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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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씨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대법관)는 8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金暎宰·55)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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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부 전 병무청장 기소
서울지검 특수1부는 23일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4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로 김길부 (61.예비역 육군중장) 전 병무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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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의원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해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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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21 감사 김현규 전의원 내일 검찰 소환
패스 21 대주주 윤태식씨의 정.관.언론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이 회사 감사인 김현규 전의원과 언론사 간부 2명을 10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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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병무청장 인사비리 관련 소환조사중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병무청장 김길부씨를 4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전청장의 수뢰 사실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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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옥씨 구속기소… 800만원 수뢰 추가확인
진승현(陳承鉉)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30일 신광옥(辛光玉)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1천6백만원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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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직위 상실, 뇌물혐의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徐晟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병용(全炳庸.67)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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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대가성 없어" 김상현·박관용씨 무죄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일 한보그룹으로부터 국정감사 때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997년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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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저가발행 차익 챙긴 기업주 유죄 인정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뒤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기업주 등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朴性哲부장판사)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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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비 벤처기업 비리 6명 적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주금 가장 납입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사이비 벤처기업 대표 등 임직원과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세무공무원 등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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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비 벤처기업 비리 6명 적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주금 가장 납입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사이비 벤처기업 대표 등 임직원과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세무공무원 등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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