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
덴마크에 거세수술운동|인권침해? 사회문제 해결 위해|자원하면 재판소서 허가|대상은 IQ 75이하·유전병환자 등|죄수엔 대가로 출옥
사회적으로 그 생존이 부적합해 골치 아픈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남녀들은 거세시켜 그 사람 일대로써 불행을 끝맺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대상의 선정은
-
올해 양곡매상 자금|한·미, 염출 싸고 이견
곡가 안정을 위한 자금 염출 문제를 금년도 정부 보유곡 확보 에워싸고 한·미 당국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어 내년도 곡가 안정 계획운영에 어두운 전망을 던지고 있다. 농림부 및 곡가
-
농협조직과 운영의 자율화
국정감사와 중앙특별감사에서 그 비위가 지적된 바 있는 농형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이번에는 민중당의 농협부정사건조사 8인 소위가「부정과 부당성」의 실례를 공표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
-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
선거 준비와 법개정
현재 정부는 교육법, 농협법, 전파 관리법, 보건소법 등 일련의 법률 개정과 또 대학의 학생회 간부를 간선제로 하려는 행정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움
-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
임시 국회 개회에 붙인다
오늘부터 제54회 임시 국회가 열린다. 지난 회기부터 밀려 내려온 안건이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상정해야 할 안건 범위와 안건의 처리 순위에 관해서 양당간에 사전 합의가 성립되어 있지
-
농촌경제·중소기업파탄에|구제안 마련키로
민중당은 파산상태에 이른 농촌경제 및 중소기업의 구제책을 마련하는데 당면목표를 세우고 그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한 광범한 자료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부담 없는 재원확보를
-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강력한 금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 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하였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은
-
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
흥정에서 심의로-중의원, 참의원
일본의 상원인 참의원은 내주부터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일본헌법 제61조에 의하면 중의원(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에 이송되어 온 조
-
시급한 관리기구의 개편|문화재 애호기간|긴급출동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아 인류문화재의 한 집적지대인 만큼 과거 일제시대에도 그들 나름의 사계권위를 망라하여 한반도의 보물·고적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조사, 보존 위원회를 설치
-
관계장관 인책론, 하룻 새 용두사미
정치「테러」사건의 수사가 미궁에 빠지자 공화당은 6일 앞장서서 국회특위구성과 관계장관의 인책론까지 들고 나왔는데, 하루가 지난 7일 정작 당무회의에선 어물어물 넘겨버려 용두사미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