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지방예산 통제 강화"|공화 건의 55∼69년 기채 436억이나

공화당은 너무 많은 지방 기채와 지방예산 팽창률의 억제를 위해 지방예산의 엄격한 통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의 분석으로는 지난 55년부터 6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총액은

목적세 신설·공채 발행 억제|공화당 재정경직화에 대책

공화당은 예산의 절감과 예산 운용상의 융통성을 저해하는 재정구조의 경직화를 해소하기위해 지방교부세 도로정비 촉진법안 등 특별한 사업에 충당하기위한 목적세의 신설을 막고 공채발행의

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부처별 부정

▲국회=예산 관리 1건, 공사 2건, 물품 등 구입 8건, 국유재산 1건, 물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5건 추징금액 30여만원이다. ▲대법원=조세 1건, 예산 관리 2건, 공

특별교부금 편중배정

내부부가 68년도 특별교부세 22억8천2백만원을 지방교부세법시행령 6조1항을 어기고 각시·도에 편중해서 배정한 사실이 감사원이 국회에 보낸 68년도 검산보고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

예결위서도 야 퇴장 단독처리

여야는 8일 상오 총무회담을 열고 예산안 수정 등 문제의 절충을 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했다. 신민당은 ①추가규모에서 61억 5백만원을 삭감하고 ②내무부소관 예산 총 3억 7

5만원까진 신용대출

농협중앙회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지원을 위한 각종 자금의 융자요령을 결정, 16일 전국도지부및 군조합에 지시했다. 이융자요령은 재정자금특별회계, 금융자금, 양곡판매대전등 중장기자금76

지방도로폭 넓히라

【광주=이억순기자】박정희대통령은 6일상오 광주전남도청을 연두순시, 김보현지사로부터도정을 보고받은 뒤『도로법 개정에따라 지방도로의 폭을 최대한으로 늘리라』고 말하고 건설부는 국도와

농어민소득 증대사업 투·융자

정부는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계획에 투입될 금융 및 재정자금의 저·리 담보 완화 등 특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특혜조치는 현행 이자율 및 융자요령과 분리, 별도로 「농어민

예비군 폐지안 논란|내일표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내놓은「향토예비군법폐지법안」에 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 27일 처리할 예정이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될것이 확실하다. 이날 본회의는 또 고속도로와 일

8백42억원 규모

경제기획원이 30일 마감한 정부각부처의 6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총8백42억원(국방부소관 제외)에 달했다. 예산당국자에의하면 일반 재정부문의 각 부처 추경 요구내용은 ▲일

규모15억차 조정 새 예산 오늘 최종안 마련

68연도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여당연석회의가 17일 상 하오에 걸쳐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주재로 열렸다. 이날 정부·여당연석회의는 새해예산규모에 대한 공화당안과 정부안을

국무회의는 24일 상오 지방세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국제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

추가단일수정안 통과

국회본회의는 7일 정부가 내놓은 1백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11억5천만원 깎아 총1백65억5천3백 만원 규모로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총 규모는 1천3

민중당의수정안

민중당은 6일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에 대해 총액 21억 원을 삭감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6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이충환 의원 외 21인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