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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등 차명계좌 52억 세금환수…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성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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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자치경찰 입법해 달라” vs “청와대식이면 경찰국가”
━ 권력기관 개혁 입법, 속도 못 내는 진짜 이유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청와대 회의에서 ‘지금은 검찰이 무슨 정권에 줄 서 있다거나 정치 관여 행위를 한다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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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면비판 검사장 "제도 망치는데 현직 따지겠나"
윤웅걸(52) 전주지검장이 지난 6월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제65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했다. [뉴스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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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경찰, 수사 주역으로 거듭날 것"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청장 표장을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갑룡(53·경찰대 4기)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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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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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3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하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실명법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며 지료를 직원에게 주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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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김희중의 배신··· 그 뒤엔 '플리바기닝' 있다
━ ‘협조자’ 이헌수 불구속 기소…논란많은 거래 ‘플리바기닝’ 2016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중앙포토] 지난 1일 검찰이 이헌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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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정부 사정(司正)정국 주도하는 '검찰의 역설'··· 적폐 '끝장 수사'가 檢 개혁의 최대 적?
12월 13일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인데도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형사부가 있는 4층에서부터 방위사업수사부가 있는 15층까지 건물 전체가 불을 환히 밝히고있었다. 새벽까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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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박상기 호남 투톱, 검찰 개혁 한목소리 낼까
━ 이론·실무 겸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지명자인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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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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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꽃도 박수도 없이 … 개혁 대상 1호의 민낯
조강수논설위원 “닭 쫓던 개 신세요, 토사구팽이라-. 죽을힘 다해 전 주인 물어뜯으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따신 밥 줄 줄 알았는데 새로 온 주인은 뭘 잘한 게 있느냐며 몽둥이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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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이 근본 해법 못 돼, 못 믿겠다고 특검 하자고 할 것”
━ 검찰 개혁,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문재인 정부발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파격적인 검찰 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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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의 힘 빼, 권력기관 간 균형 이루기, 검찰총장 인선이 첫 관문
━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권의 시그널은 명백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12일 통화한 한 검찰 관계자의 반응이다. 그는 “총장이 사표를 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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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국민 대표 앞에서 한 거짓말, 법정 위증보다 죄질 나쁘다
━ ‘국정 농단 사건’과 과거 판결로 본 위증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정 농단 사건은 거짓말의 향연이었다. 의혹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일곱 차례에 걸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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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바른정당 죽어가고 있다"...바른정당, 오늘부터 비상시국회의 가동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6일 “바른정당은 지금 좌표를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며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라고 말했다.남 지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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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경호실, 국제표준으로 거듭나야
윤태범방송통신대 교수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최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까지 요즘처럼 대통령경호실이 주목받은 때는 없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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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정유라, 덴마크서 버티다간 이중 고행”
이창재(52) 법무부 차관은 “정유라씨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수감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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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청와대 관저·경호실·의무실 강제수사 검토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시점에 맞춰 청와대 경호실 및 관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정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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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모금 주도", 야당에선 "대통령이 주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최순실(60)씨를 비롯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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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론 나와도 후유증…김수남 “총장이 모든 책임 진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전례 없는 수사를 앞둔 검찰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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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신 국회의원들 "부끄럽고 참담", "검찰은 다른기관보다 깨끗하지 않아"
금태섭(초선·서울 강서갑)·백혜련(초선·경기 수원을)·송기헌(초선·강원 원주을)·조응천(초선·경기남양주갑) 의원(왼쪽부터)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최근 검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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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직격 인터뷰] 7개월 임기 마치고 물러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4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지난 7개월간의 소회와 향후 구상을 얘기하는 우윤근 원내대표. “의원 경력 11년 중 원내대표 경험이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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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민안전처 산하 방재청 관철 … 야당, 특검 추천 유족들 의견 반영
‘세월호 관련 3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합의 기한 마지막 날인 31일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협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가 끝난 뒤인 오후 4시30분에 시작됐다.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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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 폐지 합의 해양안전본부 신설 초동수사권 주기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해상 사건·사고에 관한 초동수사권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 주기로 했다. 정부 원안대로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