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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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수도권 문제, 시민이 나설 때
지난 한해 우리는 강원도 영월 동강댐 건설문제로 큰 홍역을 앓았다. 생태계의 보고인 동강 주변을 댐 건설로 수몰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었다. 그런데 이 논쟁의 뿌리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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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1)] 의약분업 시행外
새 술은 새 부대에.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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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 완벽하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가능"
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더라도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張相翼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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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비상사태' 해제될 듯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돼온 이스라엘의 '비상사태' 가 곧 해제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시민권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를 정당화시켜온 비상사태가 중동평화협정 체결을 맞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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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3.4호선 시민땅 강제수용하려 편법운행
85년 10월부터 운행중인 서울지하철 3, 4호선이 개통 14년이 되도록 완전준공을 편법으로 피하면서 운행하는 한편 시민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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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옆집 땅인지 모르고 40년 사용…
*** 옆집 땅인지 모르고 40년 사용했는데… 문 :현재의 집에서 40년간 거주해왔습니다. 얼마전 집 옆으로 도로가 새로 나게 돼 도로로 수용되는 이웃집들이 시로부터 보상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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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공시지가 2배 올랐는데 보상가는…
*** 시지가 2배 올랐는데 보상가는 왜 낮아지나 문 :경기도 내에 1천5백평의 땅이 있습니다. 지난 92년 이 땅 일부에 도로가 나면서 ㎡당 8만6천원에, 얼마전 다시 다른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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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軍이 민간인 땅 28년 사용…
*** 軍이 민간인 땅 28년 사용 5년 이용료만 준다는데 군부대가 28년간 제 소유의 야산을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부대에 이를 따지자 5년치 사용료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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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린벨트 '헌법불합치'이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의 재산권침해를 둘러싼 위헌여부 논란에 대해 9년만에 결론을 내렸다. 그린벨트제도 자체의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미비한 것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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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유지 한몫한 아내에 이혼때 기여분 나눠줘야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소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재산유지에 적극 기여했다면 이혼때 이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재판장 金商鎬부장판사) 는 6일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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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계약부주의로 세금 130억 날릴 위기
서울시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시공사와 계약업무를 부주의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시민세금 1백30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하수처리장 건설부지 매입자금 부담책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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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호평·평내 택지개발 연내 본격 추진될 듯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평내등 2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들 지구는 그동안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지난 94년3월 택지개발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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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풍암지구 물류시설 조성 부지매입 주민과 마찰
"광주시와 토지공사측의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보상 가격에 삶의 터전을 잃을순 없지않습니까. " 광주시서구매월동 주민 2백여명으로 구성된 '토지보상투쟁위원회' 는 광주시와 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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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가소송 전담기구 신설 착수
법무부는 17일 행정.특허소송등 국가상대 소송 전담체제를 갖춰 국가소송 전문화 추세에 대응키로 하고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일선 지검이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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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땅 무단점유 20년돼도 소유권 없다" 새판례
민법상 소유권 시효취득기간인 20년이상 남의 땅을 점유했더라도 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다. 이는 남의 토지를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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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산 공원 다음주 전면폐쇄 - 땅주인 고성일씨, 이번주부터 철조망 설치
최근 대모산 자연공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 고성일(高盛逸.74)씨측이 다음주말께 자신의 소유부지를 전면 폐쇄,시민들의 이용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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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꿈마을 아파트단지앞 터미널건설 반대
안양시동안구평촌동 평촌신도시 금호.건영.한신아파트등 꿈마을 3천1백여가구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단지앞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내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려 하자 소음과 교통공해등 생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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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편입된 땅 보상비 더 받으려면
문: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땅이 편입돼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보상액이 낮아 불만족스럽다.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답:시행자와 토지수용 협의과정에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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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리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들 피해
충남아산시가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등 피해를 봤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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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 자연녹지 훼손 위기
남산.연희동 안산과 함께 서울시내의 대표적 녹지인 광진구광장동 아차산이 최근 대법원의 대지형질변경판결로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관할 광진구청은 녹지보호를 위해 형질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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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수용하고 남은 땅 값 떨어지면 보상해줘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의 일부만을 수용할 때 나머지 토지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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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재개발 환지 청산금 초과징수 80억 돌려줘
서울시가 주택개량 재개발을 하면서 법령 적용을 잘못해 규정보다 많게 받았던 환지청산금 80여억원을 재개발대상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자력재개발 과정에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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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국보위서 수용사용된 땅 원소유주에 환매 특례법제정
정부는 19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지난 80년 국보위 특별조치령에 의해 수용.사용된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는등 올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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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목적 강제수용한 토지 장기간 방치땐 主人에 반환을
국가가 공공목적에 따라 사유지를 강제 수용했더라도 구체적 토지 사용계획을 마련하지 않은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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