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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 두 아들 감정싸움에 집무실 옮기는 롯데 명예회장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았다. 개관 한달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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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후견인 오빠가 엄마 재산을 마음대로 써요
엄마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 집에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계속 병세가 악화했습니다.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집에 오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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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첫 형사 판결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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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3종 세트' 들고 주민센터·은행 가면 인내심 필수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나홀로 성년후견, 기자가 직접 해보니 지난달 30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홍승숙 법무사(오른쪽)에게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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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선 성년후견청서 업무 총괄, 누구나 신청 가능
━ 외국의 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세계 각국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이들을 보다 잘 돌보기 위한 후견제도를 수십 년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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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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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빼돌린 사망 노인 재산, 후견인이 소송으로 되찾는다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년후견을 받는 당사자(피후견인)가 사망했더라도 필요할 경우 후견인이 계속 활동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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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억대 상속 재산 빼돌린 뒤 0.6평 요양원 방에 피후견인 방치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불량 후견인 감독이 관건 일러스트 강일구“선고 전에 돌려놓을 생각 없나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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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후견인 불편해도 피후견인 보호 효과적, 재산목록 작성하고 사용 내역 법원 보고해야
━ 성년후견제 오해와 진실 “발가락은 움직일 수 있으세요?”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 8인 병실. 서울가정법원의 김정은 가사조사관이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 K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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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의 불가항력’ 공적 보살핌 받는다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현대판 집사 1만 명 활약 김모(24·여)씨의 최근 2년간 실거주지는 병원이었다.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던 어머니(61)가 뇌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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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과 혼인신고 후 190억대 땅 팔려다 제동 걸려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현대판 집사 1만 명 활약 일러스트 강일구 ilgook@hanmail.net‘치매 노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현대판 집사(執事)’.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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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회장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하게 해달라" 법원에 청구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맡고있는 사단법인이 대리권 범위를 ‘주주권 행사’ 등으로 넓혀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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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은 12세 소녀와 2000만원, 법원의 선택
77%. 교육통계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의 77%가 부모라고 합니다. 여기 부모에게 학대받은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를 받다 잠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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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 동생이 치매 어머니 재산 꿀꺽
중앙일보 ‘더,오래’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쩌면 힘들고,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웃고 울게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간 잊고 지냈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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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세상] “무연고 치매 노인, 장애인 노후 지원 공공후견제 정착 위해 힘쓸 것”
2013년 637건→2016년 3209건. 2013년 처음 도입된 ‘성년후견인’ 제도의 신청 건수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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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성년후견인' 개시 결정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던 유진 박(42)씨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박씨의 이모가 청구했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인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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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일본,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탁 의무화 … 후견인은 보호 역할만
━ 구멍 뚫린 성년후견 섬 밖은 또 다른 지옥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은 신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이 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0년대 초반. 하지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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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사회' 먼저 맞은 일본 '후견신탁 도입', 국가가 신탁사업 지휘하는 싱가포르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은 신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이 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0년대 초반. 하지만 후견인이 3억 엔에 달하는 돈을 빼돌려 쓴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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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탁아 ‘은·탁’해 … 부모 유산 가로채는 ‘도깨비 이모’ 막는다
tvN 드라마 ‘도깨비’에는 미성년자인 조카의 유산을 빼돌리려는 후견인 이모가 등장했다. [화면 캡처] “너 나갈 거면 통장이나 내놓고 가! 그 통장이 어디 있는데! 네 엄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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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해임’ 1년…그동안 롯데그룹엔 무슨 일이
27일은 롯데그룹의 이른바 ‘왕자의 난’이 본격화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딱 1년 전인 지난해 7월 27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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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왜 오셨어요?” 질문에 묵묵부답 입원한 신격호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결국 아버지가 정신과 입원 진찰을 받는 신세가 됐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16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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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5분에 한 명씩 치매…고령화 시대 피할 수 없는 미래
치매와 마주보기치매에 걸리면 기억이 지워진다.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중엔 성격도 변한다. 국내 치매 인구는 61만 명이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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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으로 … 예린이 학대한 아버지 친권 정지
인천지법이 28일 직권으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예린(11·가명)양의 아버지 A씨(32·구속)에게 친권(親權)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임시 후견인(법정 대리인 역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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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소녀 친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최진실법' 적용되나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내가 키우겠다"…A 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 면담 불허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폭행에 시달렸던 11살 소녀의 친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