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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매 맡기고 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챈 아들에 소송 건 노부부
법원이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의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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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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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자격 없애주세요" 학대 당한 아이, 소송 가능해진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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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장인도 사위한테 외손주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4) A(남)와 B(여)는 2008년 결혼식을 올리고 2009년 혼인신고를 한 후 딸 C를 낳았다. B는 결혼 초부터 고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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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머니가 키운 딸에게 아빠는 빚만 남기고 갔어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1) 외손녀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일찍 결혼한 딸은 이혼했다면서 핏덩이 손녀를 내게 던지듯 내려놓고 가버렸고, 그 후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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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권 잃은 고유정, 現남편과도 이혼…"위자료 3000만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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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친아들 친권 상실… 살해된 전남편 동생이 후견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연합뉴스]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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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상실 거부…"소송 기각해달라" 답변서
고유정 인물 관계도. [중앙포토]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가운데, 고유정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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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편의 폭행 영상 공개에···조현아 "그것이 아동학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1일 남편 상해혐의와 자녀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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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평소 친양자 입양 이야기 자주 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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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소각장서 고유정 전 남편 뼈 추정물체 40점 발견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고유정(36)이 살해 후 훼손·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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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억 생긴 뒤…친모 나타났지만 고아로 살겠다는 3형제
“엄마는 필요 없어요. 차라리 지금처럼 계속 고아로 살고 싶어요.”대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나를 상담 차원에서 만난 경환이(18·이하 모두 가명)와 경민이 쌍둥이 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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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학대받은 자녀, 친권 박탈 요구 법안 추진
자녀가 자신을 학대한 부모의 친권 상실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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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인천 학대 A양 아버지 등 구속기한 연장…동거녀 친구도 수배 상태
초등생 딸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이른바 '인천 A양(11)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아동학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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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인천 학대 아동 A양 친권 정지 결정
법원이 직권으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 A양(11)의 아버지에 대한 친권(親權)을 정지했다. 또 A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지정했다.인천지법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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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아들때린 아버지…검찰이 친권상실청구소 제기
2001년 7월 A씨(56)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했다. 아내는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한살배기 아들을 밖으로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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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7년 뒷바라지 남편 배신한 여교사…"5000만원 이혼 위자료 줘야"
주말부부인 A(41)씨는 언제부턴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내 B(38)씨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 교육대학교로 편입, 7년 공부 끝에 2009년 지방 교원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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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격 없다” … 법원 선고 늘어
김모(45·여)씨는 2001년 남편 이모(49)씨와 이혼한 뒤 홀로 아들 이모(18)군을 키워왔다. 그러다 2004년 김씨가 사고로 숨졌다. 이군의 외할머니 박모(65·여)씨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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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이혼후 암으로 세상 뜨자 친아버지가…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2008년 돌연 생을 마감했던 최진실. 그녀의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사회는 그 죽음으로 야기된 새로운 쟁점을 안고 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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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묻는다 “유진이는 누구랑 사는 게 행복한가”
중앙포토 관련기사 김현예 기자의 위기의 부부들 ② 최진실법과 부모 조건 유진이 친권은 어디로 “이혼은 아이에게도 큰 상처 … 전문가 상담 받는 게 좋아” 2008년 돌연 생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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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베스 가드너와 그녀의 아내 니콜은 몇 개월 동안 자신들의 임신을 도울 사람을 찾고 있었다. 먼저 다양한 배경의 기증자가 있는 정자은행을 찾아갔다. 종교, 가문, 심지어 자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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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조성민’을 위한 변명①
고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 한때 최고의 프로야구 스타였던 그는 최진실 사망 후 친권을 행사하려다 돈을 욕심내는 ‘나쁜 아버지’로 몰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친권포기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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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잡았다고 ‘게임’ 끝난 것 아니다
박철·옥소리 부부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괴로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두 사람은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미의 전쟁(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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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잡았다고 ‘게임’ 끝난 것 아니다
박철·옥소리 부부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괴로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두 사람은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간통죄 고소”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