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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모친이 피해자 자녀 후견인 됐다…논란의 보고서 뭐길래
'여수 의처증 살인 사건' 피해자 자녀 후견인으로 가해자 가족이 선임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가해자 측이 후견인 선임에 앞서 가사조사관 조사에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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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면서 8세 딸 성폭행…'악마 아빠' 12년형에 친권 상실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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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1주기…'관 주도' 입양법안에 민간기관 "전문성 없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두 번째 생일인 6월 10일 양평 묘원에 정인이 생일축하 물건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1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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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머니가 키운 딸에게 아빠는 빚만 남기고 갔어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1) 외손녀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일찍 결혼한 딸은 이혼했다면서 핏덩이 손녀를 내게 던지듯 내려놓고 가버렸고, 그 후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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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살해한 부부, 남은 자녀에 대한 부모 권한 박탈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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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사망케한 친부 단죄, 감옥 안에서 아들 친권 잃었다
[pixabay] 법원이 생후 3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 A씨에 대해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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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사진 픽사베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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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8) Q 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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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권 잃은 고유정, 現남편과도 이혼…"위자료 3000만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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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친아들 친권 상실… 살해된 전남편 동생이 후견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연합뉴스]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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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폭행 친부 엄벌’ 청원에 “상응하는 형벌 내려지도록 적극 노력”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친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관련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공식 유튜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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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상실 거부…"소송 기각해달라" 답변서
고유정 인물 관계도. [중앙포토]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가운데, 고유정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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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유정에 살해당한 형 시신이라도"…‘눈물의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고유정 사형시켜주세요” 청원에 ‘공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의 한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사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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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법원에 청구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은 18일 피의자 고유정(36)이 전 남편 강모(36)씨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그의 아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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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산 넘어갈 수도…" 고유정이 친권자면 생길 황당한 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 [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피해자 강모(36)씨 유가족이 피의자인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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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별거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혼은 싫다네요
저와 아내는 불같은 연애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죠. 세월이 흘러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부부의 사랑이 식어갔나 봅니다. 저는 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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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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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학대'방치-비정한 엄마지만 여섯살 아들은 품었다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우리)엄마 감옥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엄마의 내연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입은 아이는 비정한 어머니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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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맨발 탈출 ‘인천 A양’은 지금도 집 밖에
최모란내셔널부 기자2015년 12월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골목. 비쩍 마른 11세 소녀가 수퍼마켓에 들어가 허겁지겁 과자를 먹었다. 영하의 날씨에도 맨발에 반바지 차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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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학대한 뒤 시신훼손한 부부 남은 딸 친권 박탈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집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남아 있는 9살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인천가정법원 가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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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매질해 혼수상태 빠뜨린 엄마에게 중형선고
나무주걱으로 5살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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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3이나 혼인신고 때 예비부모 교육시키자
충북 영동에 사는 일용직 근로자 김모(45)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고 아들(10)과 딸(9)의 온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린 시절 자신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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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내 맘대로” 삐뚤어진 친권의식 사회가 개입해야
“내 아이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한 어머니(30대)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건넨 말이다. 이웃들이 “딸을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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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양 학대 아빠와 동거녀, 수학문제 틀렸다고 굶기고 구두주걱 폭행
11살 된 초등생을 굶기고 폭행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딸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한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