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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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세 부담 덜어야
국회 재무위는 2일 신민당 제안의 부가 세법 개정안을 상정, 제안 설명을 들었다. 진의종 의원 (신민)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신민당의 반대에도 세율만 3% 인하하여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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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전담부 증설 건의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 3개 고등법원은『올 들어 파면 처분취소 청구·영업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이 2배 이상 늘어 현재의 법관수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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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에 만원 받아 파면 당한 건 부당
대법원 특별 부는 13일『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막역한 상대로부터 마지못해 1만원을 받았다 하여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 전 부산시 서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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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넥타이 받은 세관 직원 파면 부당
대법원 특별 부는 12일 업자로부터 모르는 사이에「넥타이」1개를 받고 환타 1병을 얻어 마셨다 하여 파면된 전 부산세관 직원 송영대 씨가 울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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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훈방한 경관파면은 부당 대법원 판시
대법원 특별부는 l8일『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사를 적발하고 훈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전서울서부경찰서 교통순경 우병칠씨가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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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두사건때 파면전경관 항소룰기각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만장 박정근부장만사) 는 16일 김대두사건과 관련,업무태만으로 파면된 전성남경찰서 낙생파출소강 임대호씨(41)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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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계량기 기준 수도요금 부과못해
대법원톡별부는 15일 『주인의 관리불철저로 고장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수도계량기에 의거, 서울시가다시 수도료를 부과하는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서울종로구내수동4 왕동형씨가 서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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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투숙시킨 여관 허가 취소못해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9일『미성년자를 투숙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숙박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관시, 윤팔섭씨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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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비위 고발 했다고 노조원 제명은 위법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7일『노조원들이 노조간부의 비위사실을 당국에 고발했다 해서 노조원들을 제명 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전국광산노조 강원도 장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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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간부의 선교를 빙자한 비행도 법인행위로 봐야한다"
대법원특별부는 13일 동방교의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개혁장로회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상고심공판에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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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사유 2년지나면 무효"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제2특별부 (재만장 김홍근부장판사)는 1일 『공부원에대한 징계결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을때는무효』라고 판시, 전문화재관리국직원 안백정씨가 문화재관리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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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비위 있더라도 진술없는 파면은 위법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30일『경찰관에게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동의 하지아니하고 또 해당경찰관의 출석없이 행한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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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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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학회 비싸다" 등 환자 진술만 믿고
대법원서 취소 판결 대법윈 특별부는 10일 『보사부가 입원환자들의 피해 진술만으로 의사에게 2년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 서울 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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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번사 위선 정식으로 통과|"학계의 비판을 받고싶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이 대학당국의 최종심사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자 『내 학위를 내놓으라』며 6년 간에 걸쳐 법정투쟁을 벌였던 노학자의 집념이 드디어 승리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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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은 사회적 기여 여부로 판단돼야
최근 대법원이 백병원(서울 중구저동)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익 비영리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면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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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대화모색·전당대회 재개|비주류 총재불인정·소송을 준비
신민당의 주류와 비주류는 중앙선관위가 양측의 당대표변경등록신청을 각하한데 따른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주류는 1일 중앙당사에서 김영삼 총재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당헌규정에 따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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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은 병원도 영리행위하면 세금내야"
대법원 특별 부는 25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병원이 실제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면 비영리단체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백병원(서울중구저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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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배례 거부학생 퇴학 종교의자유 침해 아니다 대법판시
대법원특별부는 27일 『종교의 자유는 학생의 경우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않는 범위안에서만 보장되는것』이라고 판시, 국기에대한 경례를 거부하여 학교측이 퇴학처분하자 이에뷸복,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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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받았다고 파면한건 지나쳐
【대구】 대구 고법 특별부(재판장 김호영부장판사)는 27일 전 부산시 교육위원회직원 최진일씨(37·부산시동구수정동819)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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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자라 도벌단속 못했다고 관할 파출소장 파면은 잘못"
대법원특별부는 환일『내무부장관이 산림도별에 관한 신문의 과장보도만 믿고 관할파출소장을 파면시킨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 전부산 남부경찰서 남헌파출소장도성복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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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밀입국, 반한 운동한 윤수길에 일서 강제퇴거명령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최고재판소는 26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아직 확립된 일반적 국제관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한국반정부운동을 해오던 윤수길(45·기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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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형 청구 기각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21일 9세의 나이로 월반,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른바 신동(신동)송지원군(서울 관악구 신림3동 646의 85)의 아버지 송홍현씨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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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진사업 부진하다고|공무원 해직은 부당"|대법원 판시
대법원 특별부는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적일부가 부진하다고 해서 관련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전 충남도 건설국 취수과 하천계장 이보항씨가 충남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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