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음성' 지드래곤, 한 달 만에 출금 해제…이선균은 연장
가수 지드래곤이 지난 6일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
-
[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
"북송 3시간 전에야, 靑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입장 번복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과 관련 "북송 당일인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 받아 내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청
-
[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
-
법무·통일부 "北어민, 강제퇴거 대상 아니다" 文정부에 반박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
'2019년 3월 23일' 그날의 진실…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2021 法ON 스페셜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
-
박범계 "아프간 특별기여자 378명, 통상적인 난민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을 도운 특별기여자 및 가족 378명이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
조국 '평검사 이규원' 구하기, 석달전 文 '김학의 당부' 때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
-
[단독] 과거사위 "김학의 출금 몰랐다, 이틀뒤에야 첫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지난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장관도 하니 검사도 한다? 김학의 출금, 생뚱맞은 秋 해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이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에도 논란의 핵심은 취임 후 줄곧 그를 따라다녔
-
‘법리오해’ 법무부 장문 입장에…검사들 “압색 앞두고 꼼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 3부(이정섭 부장검사)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단독] "적법하다는 김학의 출금···법무부 단장은 끝까지 거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
-
법무부 "조사단 파견검사 '김학의 긴급출금' 문제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검사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나갔던 사실이 논란이되자, 법무부가
-
[단독]"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 출금 지시" 내부 증언 쏟아졌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복수의 당시
-
가짜 사건번호 파문···법무부·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의 전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
'유승준 입국금지' 명확해진다…병역기피자 입국금지법 발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중앙포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단독] 대법서 이겼는데도…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일시 입국했던 유승준씨의 모습. 정부는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또 거부했다. 김성룡 기자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
-
김연철 "北어민 북송 처분은 靑 안보실" 천정배 "권한 없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들였다. 지난 2일 정부가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나포했다가 7일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
-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지난 2015년 입대 회피 논란에 ’사죄한다“고 밝히는 유승준씨. [사진 아프리카TV 캡처] 17년 전 병역 회피 논란으로 입국을 금지당했던 가수 유승준씨(42)가 한국 땅을 다
-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한 정부, 대법원은 왜 위법하다고 했나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17년 전 병역 회피 논란으로
-
[단독] 대법 "입국금지 지나쳐"···유승준은 결국 울어버렸다
2002년 당시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씨의 모습. [중앙포토] 대법원이 17년간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선고하자 11일 이 소식을 들은 유씨의 가
-
5·18기념재단 "재독 활동가 강제출국, 인권위 진정"
정부가 독일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려온 사회활동가의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 출국 조치한 데 대해 5·18기념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5·18기념재단
-
유엔 총장까지 나선 외국인 에이즈 검사 논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에이즈 환자 출입국을 제한하는 11개 국가
-
고액체납자 여권발급 제한 추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외국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는 26일 주민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등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출국금지조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