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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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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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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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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가처분신청 결정문/전문
신민당총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각 금1백만원씩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주문= 신청인들과 신청외 신민당등간의 총재선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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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징계·포상규칙마련
유정회는 회원의 징계와 포상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 「기율위원회규칙」을 새로 마련. 이 규칙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의 명예를 추락시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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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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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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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품수수|형사처벌 할수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금지돼있는데도 의원의 지위를 이용, 잇권에개입,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수없다는것이 최근 검찰의 박영복사건 수사결론에서 밝혀졌다.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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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학교는 폐교 처분|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3일밤 10시기해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3일 하오 10시 학원 사태에 관한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행위 ▲학생의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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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4호-전문
1,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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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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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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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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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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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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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자격정지
대한체육회 선수강화위원회는 6일 부장회의를 열고「코치」강습회 대리 수험자 한명섭(풍문여고배구「코치」) 이문경(명지대배구「코치」) 양씨에 대해 영구자격정지, 대리출석했던명지대 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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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시행착오|「방윤」의 서영춘 출연정지 경위를 밝힌다|이원희
요즘 방송가뿐만 아니라 방송에 관심이 많은 분들 사이에 「코미디언」서영춘씨를 둘러싼 화제가 분분하다. 이에 대한 말썽의 초점은 왜 JBS가 방송윤리위원회의 결의를 외면한 채 서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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