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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3억 증여세 공제에…“현실 반영” vs “일부만 혜택”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등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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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 기소…친모 불구속 기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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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3억원 공제…합리적 조정이냐, 부자 감세냐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등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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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소청과·NICU 문 닫아, 아픈 아이들 갈 곳이 없다
━ 저출산 직격탄 산부인과·소청과 의사 형제 의사 형제인 이재일(왼쪽), 이재현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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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아기 입막아 살해 후 냉장고 넣은 친모…"누가 알까봐"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경찰청 ━ 입 막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주변에서 알까봐” 생후 3일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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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석 달 전부터 계획"…아기 목졸라 하천에 던진 부부 기소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저지른 사실혼 부부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4일 오후 경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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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도덕 쟁탈전에 갇힌 문제들
이상언 논설위원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주목을 받은 충북의 미호강.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정비가 안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역의 대표적 환경단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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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사망' 사건 친모 기소…"아기 질병 확인 뒤 범행"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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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아기 숨지자 바다에 버린 친모…범행 6년만에 구속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 전북경찰청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전북경찰청은 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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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살해 후 냉장고에…檢, '수원 세 아이 엄마' 구속기소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 뉴시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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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사진 pixabay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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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도 아직 수사 중
연합뉴스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림자 아동 전수조사했더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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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들 생매장한 친모…경찰 ‘시신 없는 살인’ 수사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은 친모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갓 태어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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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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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손흥민 셀틱 합류” 스코틀랜드가 들썩인다
강원FC 기대주 양현준(왼쪽)이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에 이적해 유럽 무대 도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강원FC의 ‘수퍼노바(초신성)’ 양현준(22)이 스코틀랜드 명문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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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처벌 강화
출생신고도 안 된 ‘그림자 아기’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조항으로 지목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가 7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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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70년만에 손본다… 일반 살인과 동일 규정 개정안 소위 통과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마을 인근 야산 기슭에서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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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신생아 생매장" 자백한 친모, 6년만 구속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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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대표단과 국회 찾아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위한 옹호활동 실시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아동대표단 20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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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이틀 아들, 산 채로 묻었다" 보육교사 출신 친모에 살인죄
지난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사진 전남경찰청 경찰이 출생 이틀 된 아들을 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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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아들 암매장한 친모...한때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일하기도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마을 인근 야산 기슭에서 전남경찰청 관계자들이 생후 이틀만에 암매장 된 영아 사체를 찾기 위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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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목포경찰, 생후 이틀 된 아기 암매장 친모 체포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지난 5일 8년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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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출생신고제 도입 통해 생명 존중하는 문화 확산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출산통보제'와 관련해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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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미등록 '그림자 아동' 939건 수사…사망도 34건 늘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일명 ‘그림자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900건을 넘은 가운데 사망도 34건으로 늘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