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전 정부 저출산 정책 비판하더니…그대로 답습한 문 정부
텅 빈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저출산 대책이 발표했다. 그동안 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정부가 과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
-
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된 환자 퇴원 요구한 충북대병원 패소
[중앙포토] 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고 진료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국립대병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
-
[월간중앙]“연금제도로 기본소득 충족, 사각지대 더 좁혀나가겠다”
━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중앙과 만나 노인 정책 등과 관련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를 마친 박
-
박영선, “아동 감기걸려 병원 가도 꽁짜” 서울시 아동 무상의료 제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
"우리 국민 방사능 오염보다 미세먼지를 더 걱정"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N타워를 찾은 한 학생이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우리 국민은
-
난립한 지역 축제에 국고 지원 끊는다...지출 구조조정 33개 과제 확정
2014년 전국에서 열린 크고 작은 지역 축제는 모두 1136개에 달한다. 1996년 412개에서 2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지자체 주관 축제·행
-
'개의 해' 무술년 알리는 힘찬 울음…1일 0시 0분 첫둥이 탄생
올해 1월 1일 0시 0분에 산모 장혜라(31)씨와 남편 김선호(29)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둥이 아들 '마음이(태명)' [사진 강남차병원] 마음이와 꽃돌이, 깜주…
-
인큐베이터 이용, 내년부터 체중·일수 상관없이 보험 적용
인큐베이터(보육기)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신생아.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이용에 보험 급여 제한 기준을 없앤다. 아기의 체중이나 치료 일수에 상관없이 이용 횟수
-
건보 적용 전 난임시술 지원받은 부부, 최대 2회 추가 기회 생긴다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받았던 난임부부들에게 1~2회 추가 기회가 주어진다. 차감된 기회를 일부 보상해 주는 방안이다. [중앙포토]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
노인 연령 70세로 올리면 연 2조5000억 덜 드는데 …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노인들이 승강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무임승차 지원액이 4389억원인데, 2022년엔 9657억원으로 증가한다
-
[함께하는 금융] 임신출산진료비·아이돌봄 바우처 하나로 … 라이프스타일별 서비스도 제공
BC 국민행복카드 BC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통합해 바우처 수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국에 가까운 12개 은행 영업점
-
다이어트 압박받는 20대 여성, 치질 가장 많다
20대 치질 환자는 지난 5년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질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은 약 4만 8000여명이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이 다이
-
9월부터 임신·출산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
임신.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
-
건보 보장성 강화, ‘中복지’엔 ‘中부담’이 정공법
━ 사설 나흘 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용이 파격적인 데다 31조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걸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방
-
최대 20% 부담했던 아동 입원비, 올 연말 5%까지 낮아져
━ 피부 와닿는 변화는 무엇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목표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가계 파탄 방지다. 우선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이 필수적으로 쓰는 의료
-
31조 투자해 3800개 '비급여진료'와 전쟁 나선다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31조원을 투입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른바 3800개의 '비급여와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
[비급여와의 전쟁] 변화② 내년 2~3인실 건보 적용된다
상급병실(1~3인실), 선택진료, 간병. 이 항목들은 평소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로 꼽힌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비급여와 함께 연간 6조원 가까운 3대 비급
-
[비급여와의 전쟁] 변화① 노인·아동·여성 의료비 대폭 줄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포토]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이 필수적으로
-
생후 59개월까지 무료 예방접종 …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워
올 하반기부터 무료로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59개월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임산부들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아동수당에 고교무상교육까지…재원조달이 관건
경기도 양평의 개군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다. 19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
[비즈 칼럼] 건보 40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할 것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이 오는 7월 1일 도입 40주년을 맞는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1989년에 전국민 건
-
[단독] 아이 하나만 낳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년 더해줘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 방안 초안이 나왔다. 문 대통령 복지 공약의 핵심은 ▶기초연금 인상 ▶의학적 필요성 있는 비보험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
비정규직을 알려주마...30개 문답에 담아낸 비정규직 이슈의 모든 것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
-
문재인 대통령, 먼저 추진하겠다는 복지 공통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표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