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탕진' 31세 공무원 실형…공사업자 22명 속여 2억 뜯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TV 제공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경쟁 중식당에 불만"…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부은 70대
흑설탕 자료사진. 중앙포토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인근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
-
권고사직 당하자 잔디 불 질렀다…발뺌하던 그 잡은 '팔자걸음'
자신이 다니던 골프클럽의 잔디에 불을 지른 40대가 처벌받았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 권고사직 당한 뒤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골프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빚 해주면 평생 잘할게" 20대女 유혹…중년男 3명 억대 뜯겼다
결혼을 약속한 중년 남성들에게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스토킹…타이어까지 펑크낸 50대 실형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브레이크 호스에 몰래 구멍을 내기도
-
고인 쓰던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다닌 BMW 차주 "주차하려고"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스1 거주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붙이고
-
"성관계 영상 지워줘" 말에…여친 무자비 폭행한 20대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 파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
-
"10분도 못 봐줘?"…외출제한 어겨놓고 욕 날린 전자발찌 40대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특정시간대의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
-
"좋아한다" 210번 전화…60대 주점 여주인 스토킹한 50대
6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한 달여 사이 210여 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
"부모한테 비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사장, 보조금도 꿀꺽
춘천지법 영월지원. 중앙포토 20대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고, 허위의 자료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업체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
아이들 탄 차에…"경적 울렸다" 무차별 망치질한 60대, 집유 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 유리창을 향해 쇠망치를 마구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재물손괴치상,
-
“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사고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재앙” 피해자 지원 조례 잇따라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모습. [사진 강릉소방서] ━ “해결 위해 지속적 관심 필요”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
강제추행 집유기간에 또…옷 벗고 식당 주인 끌어안은 60대
춘천지법 영월지원. 중앙포토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또 다시 옷을 벗은 채 식당 주인을 추행한 60대 손님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
-
복사기로 처방전 위조…마약 재판 중 또 마약류 구입한 40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춘천지법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문구점 복사기를 이용해 변조한 뒤 이를 약국에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별거 없네" 여직원 가슴 만진 건보 직원…징계 반발 소송 패소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
-
"코로나 양성" 보고 후 공가 얻은 병사…알고보니 거짓이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 허위 확진 보고를 한 후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등병 강등 등을 고려해 그에
-
“말레이시아 정부 사업권 땄다” 속여 투자금 7억원 편취한 60대 실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사업을 직접 수주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
"가정불화 다 아빠 탓"…30대 딸이 자려고 누운 부친에 한 짓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
-
3번째 음주운전인데…법원, 40대 가장에 '벌금형' 선처한 이유
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기회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
휴대전화 던져 아내 머리 찢어져…가정보호처분 전력 남편 집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
계단서 여성 치마 밑 촬영…43차례 범행한 전과자 집행유예
그래픽=김주원 기자 서울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
마당서 지게차 끌고 딸에 돌진한 아빠…선처탄원에도 집유, 왜
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몰고 딸에게 돌진해 다치게 하는 등 가족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한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
-
"아침 미션, 벗은 상반신 사진 상납해라" 미성년 14명 울린 20대
미성년자에게 '아침 일과 미션'이라며 음란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에
-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