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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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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이색개발·혁신 영농을 위한 「시리즈」|축산개발이 시급하다
한우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실질적으로 조국 광복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양계·양돈·낙농· 비육우 분야의 발전된 모습을 돌아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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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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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서비스업·유흥음식업소 영수증교부 없으면 허가취소
정부는 세제개혁에 필요한 소득·법인·영업세법 등 18개 세법의 신설 및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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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의 지원 후퇴|축산업 위축될 우려
축산업계는 세제개혁작업에서 축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종전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앞으로 축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2일 축산연합회는 이번 세제개혁안에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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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정비
이제까지 너무 남발되었던 세금감면을 대폭 정리키로 했다. 즉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업종에 관계없이 세금을 깎아 주나 내년부터는 업종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 또 세금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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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요강 골자
◇소득세=ⓛ소득세 부담을 평균 23% 인하(50만원 이하는 33%) ②5인 가족기준 인적공제를 월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③의료보험·생명보험(한달 1만원)등 보험료 공제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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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 위한 중점투자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달청의 이색적인 보고서는 귀담아 들을 만한 충고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의 기본 함축은 세계식량 문제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으므로 4차 5개년 계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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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날씨 식량파동우려
세계적인 이상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상기상은 농산물감산등 경제적으로 심각한영향을 미친다. 조달청은 각종해외시장정보망을 통해 세계적인 이상기후의 실태와영향, 또 그것이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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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에 중점투자를
18일 조달청은 세계적 이상기상현상의 빈발로 식량확보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이므로 식량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4차5개년 계획기간 중 농업 및 축산업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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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축산 면세 5년 연장
정부·여당은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업축산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앞으로 5년간 전면 극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0일 『기업축산에 관한 극세혜택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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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규모의 축산 기금 조정
정부·여당은 국내 축산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축산 부업을 장려하기 위해 축산 진흥기금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20일 『국내의 육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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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면세 연장
정부는 축산진흥책의 하나로 축산업에 대한 면세기간을 조정, 연장키로 확정했다. 경제장관 간담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축산업 면세조치를 위한 관계법 개정안에서는 ①축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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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5만∼30만원의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 이하 세 부담 경감
16일 재무부는 조세제도심의위(위원장 신봉환)로부터 76년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답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6월말까지 재무부안을 마련, 7월중에 관계부처 및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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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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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숙청 3백65일…캄보디아- 소-중공보다 가혹한 적화1년의 실상
【방콕 16일 로이터합동】공산 「크메르·루지」는 「캄보디아」내전에서 승리한지 약1년이 지난 현재 가혹하고 혁명적인 수단을 통해 공산국가 건설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제3세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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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사업착수 후 3년간은 전액 면세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적용하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정, 77년부터는 중화학 등 중요산업과 같이 사업개시 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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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축산정책
연초부터 계속되어 온 쇠고기파동이 6백g 근당 1천4백원으로 현실화되면서 표면상으로는 일단락 된 것 같다. 그러나 가격현실화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시중에서는 1근에 1천5백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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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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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은 천형이 아니다
지난 25일은 제 23회 『세계나병의 날』. 나병에 대한 일반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나병을 영원히 추방하자는 취지아래 범 세계적으로 특별히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병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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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혜택 끝난 축산업-국회상정 실패한 축산업 면세안
축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69년부터 실시해 오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면세 혜택이 올해로써 끝나 앞으로 축산업계의 위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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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필요-농지 보전 법 개정안 취지와 문젯점
농수산부문의 2과제가 마무리지어진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 있고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세혜택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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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혁신의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 경제 세미나(농림 부문)
우리나라 축산업은 이제 일반 농업의 부업적 성격을 벗어나 점차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상당 수준의 기업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한편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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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액 8만원 선 될 듯
국회 재무위원회는 여야 세법심의소위원회 절충을 통해 신민당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①손금통산제 채택 ②양도소득세의 70만원 면세점을 기초공제제로 전환 ③저축공제액 인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