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쌓인 공짜마스크 박스···그런데 또 574억어치 뿌린다
━ 재정 만능주의 그만 11일 오전 서울시의 한 아파트단지 마을회관.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박
-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받고 또 경유차 구입···이렇게 예산이 샌다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1층 마을회관(경로당).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있는 파란색 박스 3개가 눈에 띄었다. 뜯지
-
세금 쏟아 만든 노인 일자리 "세 받는 3층 건물주도 일한다"
━ 재정 만능주의 그만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공원. ‘서울지방경찰청 등하교 도우미’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60대 2명이 조용히 벤치에
-
세금으로 만든 어르신 소일거리…커지는 재정 '포퓰리즘' 논란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공원. ‘서울지방경찰청 등하교 도우미’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60대 2명이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가끔 휴대
-
[단독] 임산부 과일바구니 90억···'총선의 해' 줄잇는 현금복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슈퍼 예산안'에 현금 복지 사업이 대폭 늘어났다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주장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세부 내역을 분석한
-
여성·청년 민주당 9명 : 한국당 1명…총선기획단부터 달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조국 관련 사태 이후 ’저도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지내왔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정식
-
한국당 총선기획단 女 1명, 2030은 0명···"민주당과 비교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셋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이 4일 오후 총선 총선기획단 12
-
국회는 입법 마비…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타급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모든 것에 부동의하는 여야도 ‘20대 국회가
-
오늘부터 또 밖으로 돈다···'아스팔트 우파'에 기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부터 또 전국순회에 나선다. ‘공수처 저
-
박찬주 빠진 황교안의 인재영입 "이게 리더십 상처라면…"
제1차 자유한국당 인재영입환영식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표(오른쪽),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영입 인사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 원내대표, 윤창
-
공공기관만 늘어나는 정규직…1년반 만에 18% 늘어 40만 돌파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3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는
-
공공기관 일자리만 따뜻했다···文정부 들어 정규직 40만 돌파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고용시장 전체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은 급증하는 등 고
-
[사설] 공공기관 임원 절반이 ‘캠코더’인데 “공정” 외치는 정부
이번 정부 공공기관 임원의 절반가량이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홍남기 경
-
홍남기 “기재부 민부론 분석 문건, 민주당 요청으로 전달”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욱 증폭됐다. 기재부가 민부론에 대한 내부 분석 자
-
"기재부 월급 민주당이 주나" 커지는 여당 문건 대리작성 의혹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변선구
-
[단독]10개월만에 요동친 국가 재정전망…9년후 국가채무 200조 더 늘어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
[단독]황교안 '민부론' 공격한 여당 자료, 작성자 ID는 기재부
제1 야당(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경제정책(민부론)을 반박하는 여당 문건을 기획재정부가 대신 작성했다? 최근 국정감사 장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김광림 자유한
-
[사설] 빚더미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 벌이는 공기업들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주요 공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경영 부실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두둑한 성과급을 챙겼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계산법 바꿔 1000억 부풀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이 1000억원가량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세부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
-
[단독]"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계산법 바꿔 1000억 부풀렸다"
일자리안정자금 이미지. [뉴스1]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이 1000억원가량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
[현장에서] 발표 때마다 논란 정부 통계 어쩌다…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정부 통계는 가장 신뢰받아야 할 기초자료다. 그런데 최근엔 통계마저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달 나오는 고용·물가 통계, 분기마다 나오는 소득 통계
-
[현장에서] '논란 유발자'된 정부 통계 믿을 수 있나
강신욱 통계청장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통계는 가장 신뢰받아야 할 기초자료다. 그런데 최근엔 통계마저 의심을 받는 지경
-
[사람·돈·기업 한국 떠난다] 부동산쇼핑도 해외로…상반기 3000억어치 샀다
미국 뉴욕 전경. [연합뉴스] 지난달 말 60대 사업가 김대형(가명)씨는 미국 뉴욕 맨해튼으로 부동산 투어를 다녀왔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 코리아가 자산가를 상대
-
“투자 위축” vs. “실효세율 낮다”… 법인세 두고 맞붙은 여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야당) vs. “(법인세는) 이대로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