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급 민주당이 주나" 커지는 여당 문건 대리작성 의혹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1023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욱 증폭됐다. 기재부가 민부론에 대한 내부 분석 자료를 끝내 제출하길 거부하면다. '민부론 팩트체크'는 여당인 민주당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민부론)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됐다. 민주당이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기재부가 반박 논리까지 제공했는지가 쟁점이다. (중앙일보 10월23일자 종합 10면 참조)

홍남기 "나갈 수 없는 자료, 민주당 요청으로 전달"

한국당 의원들은 '민부론 팩트체크' 원본 파일의 문서정보상 최초 작성자 ID가 기재부에서 대(對)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ID와 동일하다며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기재부에 하청을 줘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이 문건을 작성해 민주당에 넘겼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부에 나가선 안 될 자료가 민주당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다. 기재부 스스로 분석해 만든 내부 자료를 민주당에 참고용 자료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부론이 발표됐을 때 그 내용 중 정부 추진 정책과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것도 있어 저희가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 분석 자료가 민주당에 전달된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며 "(외부에) 나갈 수는 없는 자료였지만, 민주당 요청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공개 문건을 여당에 전달한 근거로 당정 협의 규정을 들기도 했다.

야당 "민주당에 보낼 수 있다면, 야당에도 공유해야"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 보낼 수 있다면, 한국당에도 (기재부 분석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민부론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 검토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우리(야당)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 월급은 민주당이 주는가"라고 따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1023

야당이 기재부 내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기재부의 여당 문건 대리 작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내부 자료와 민주당의 '민부론 팩트체크'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면 기재부가 민주당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야당 반박 논리를 제공한 게 된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재정 정책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도 확장된 재정 규모를 짜면서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8.4%는 감당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 

한편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홍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포기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분야가 농업인데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할 가장 중요한 분야가 그 분야"라면서 농업 부문 대안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으나 설전을 벌이다 파행에 이르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