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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공작’ 사이버사 부대원, 징계 대신 ‘승진’
국방부 국정감사. 임현동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 중 일부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해철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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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재판 올해 안에 선고 될 수도, 다음주 재판이 분수령
최순실씨의 1심 재판 향방이 다음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요 공범들의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예정된 가운데 최씨도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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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한 로스쿨 교수 무죄 확정…이유는
인터넷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46)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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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외사촌 동생이 청부살해” 검찰 발표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모(44)씨 살해 사건이 그의 외사촌 동생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26일 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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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교사 성폭행 2심 전부 파기…일부 무죄 판단 잘못"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연합뉴스]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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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전 수석 피의자 조사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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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35층? 49층? 대치 은마의 선택은?
━ 49층 아니면 35층, 은마아파트 주민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35층 vs 49층.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온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층수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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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지정 … “신상털기 우려” 명단 비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변호인들이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전원 사임해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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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의 검찰 압박? 고래고기 사건 피의자 전격 영장신청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40억원 상당의 고래 고기 27t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압수한 밍크고래고기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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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님만큼 비극적인 사람 또 있겠나"…'문고리' 정호성의 최후변론
“우리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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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병역 거부' 백종건 전 변호사 재등록 거부…"실정법 준수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33ㆍ연수원 40기) 전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백 전 변호사는 등록거부 취소 소송과 헌법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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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내 사건 검색' 된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전면 배치된 '내 사건 검색' 예시 [경찰청] 경찰 고소·고발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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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는 노다지인 줄 알고 '가상화폐'에 이렇게 속았다"
[중앙포토] 전북 전주시에서 장난감 유통업을 하는 조모(36)씨는 지난 2월 지인인 황모(44)씨의 소개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Ethereum)'을 알게 됐다. 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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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천공항공사 1만명 정규직 전환은 졸속" 주장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각 지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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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1000번되면 자수하겠다"… 도넛 들고 자수한 범인
자신의 수배 글을 올린 경찰서 페이스북에 "만약 다음 게시물이 1000번 공유된다면 도넛과 함께 자수하겠다"고 댓글을 남긴 범인이 게시물 공유가 4000건이 넘자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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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살인’ 피해자 母 “국가가 아들 두번 죽이고 있어”
“이건 우리 중필이를 두 번 죽이는 거에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어머니 이복수(75)씨는 사건 발생 20년 만에 살인범에 대한 단죄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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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묻는 척 접근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바지 들춰보니 전자발찌가…
전자발찌를 찬 남성. [중앙포토] 길을 물어보는 척 유인한 뒤 유사강간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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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에 안종범·정호성 선고 앞당겨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은 1심 선고는 앞당겨질 전망이다. 몇 달간 연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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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경영정상화 기대, 주가 고공비행
정성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직무대행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항공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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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수리온 납품·T-50 수출 정상화 될까
방산비리 의혹에 휘말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발목을 잡았던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납품 재개와 완제기 수출 정상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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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감, ‘깡통 헬기’ 수리온 설전 2라운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에 대한 감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멀쩡한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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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무기 ‘폭탄 세일’하는 中, 그 노림수는?
최근 중국이 동남아 국가에 무기 수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폭탄 세일에 무상까지 있다. 이들 국가와 군사협력도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활발하다. 한국도 해외에 무기를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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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잠든 사이 알몸으로 덮친 검찰 직원 불구속 기소
성폭력 피해자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처음 만난 10대 소녀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검찰 직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9일 "여자 청소년이 술에 취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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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인권침해’ 논란에 법무부 정면 반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