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여중생 ‘극단적 선택’…남학생 2명 과거 성폭행 인정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인천 한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
-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앞으론 만 13세 미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
인천 여중생 유가족 “억울함 풀어달라”…‘소년법’ 폐지 호소 청원
[사진 SBS 방송 캡처]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이 초등학교 졸업 후인 지난 2월 8년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변 친구들은 제 동생을 성적으로 놀리
-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이코패스를 절대로 알 수 없다, 왜
드라마 '리턴'에서 사이코패스 연기를 한 배우 봉태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습니다. [사진 SBS]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
관악산서 또래 집단폭행 10대들…촉법소년 1명 뺀 9명 전원 기소
[연합뉴스]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또래 여고생을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서성호 부장검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
고층아파트서 우유 팩 던져 차 유리파손…범인은 초등생
21일 오후 8시쯤 우유 팩이 차량 앞유리에 박혀 있는 것을 차 주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뉴스1]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물을 채운 우유 팩을 던져
-
"길어야 소년원 2년" 주고받은 문자…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처벌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래방·관악산에서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처(오른쪽).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기름을 부은 '관악산 1박
-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 저지르면 구속수사”…경찰 강력 대응 예고
[연합뉴스] 최근 서울, 대구 등에서 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자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
형사 미성년 연령 14→13세로 하향 연내 추진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
-
3살·5살 형제 아파트 아래로 장난감 던져…“처벌 못 해”
[연합뉴스] 최근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아령·벽돌 등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3살·5살 형제가 장난감 등을 아
-
가슴에 “괴롭힘 당해 힘들다” 편지 품고 투신한 초등학생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일어났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의 괴
-
친구가 쏜 화살에 실명위기 초등생 "왕따 아냐…활달한 친구"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포토]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살을 쏴 실명 위기에 이르게 했다.
-
‘화살촉 깎아’ 장난감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포토] 장난감을 변형해 만든 화살을 친구에게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
고층아파트서 9세 아이가 던진 감자로 BMW 파손
움푹 들어간 차량 지붕.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등] 추석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께 경기 의왕시 오전동의 한 고층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MW 승용
-
‘가슴 만지고 싶다’…같은 학교 여중생 성추행한 전직 민주당 의원 아들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도 같은 학교에 버젓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포토]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
-
[논설위원이 간다] 소년원에 갇힌 소녀들 … “새 삶의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 고대훈의 Fact&Fiction 지난 12일 오후 찾아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안양예술공원 인근 삼성산 자락 숲에 청기와를 얹은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다.
-
김명수 후보자 "소년법 폐지는 문제 있어… 형량 상향·연령 하향은 가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속개된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불거진 소년법 폐지 요
-
쏟아지는 ‘소년법’ 개정안 사이에서 고개드는 신중론
'소년법' 폐지 청원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하자며 소년법 개정을 외쳤던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엄벌
-
'피투성이 여중생' 1차 폭행 3명 추가 입건…가해자 총 7명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이 두 차례 학교폭력을 당한 가운데 1차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자 3명이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이로써 피투성이 여중생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여중생은 총 7명으
-
일본, 소년범죄 흉악해지자 처벌 연령 낮췄다
일본의 미성년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형사 미성년
-
부산 여중생 폭행한 13세 단죄 못해 “형사처벌 제한 연령 낮추자” 목소리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소년법상의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는 만
-
[카드뉴스] “피 냄새 좋다고 더 때리자고 그랬다”
“피 냄새 좋다고 더 때리자고 그랬다” “(피해 여중생이) 피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고 그랬다
-
'미성년이라고 다같은 미성년 아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처벌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왼쪽)와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연합뉴스]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미성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국민이
-
[이슈진단]'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처벌 못하는 소년법, 폐지 아닌 시대변화 맞게 손질 시급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 학생 4명이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연합뉴스]‘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