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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된 성범죄자, 이웃 女초등생에 "친구하자" 카톡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친구 하자"고 연락한 사실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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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생존자들…회복을 위한 정의
진실과 회복 진실과 회복 주디스 루이스 허먼 지음 김정아 옮김 북하우스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저자는 미국에서 1990년대 초 출간한 전작 『트라우마』로 한국에도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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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전문가 강조하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정의' [BOOK]
책표지 진실과 회복 주디스 루이스 허먼 지음 김정아 옮김 북하우스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저자는 미국에서 1990년대 초 출간한 전작 『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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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지마" 어린 제자들 혼내는 척…50대 공부방 선생님 못된 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떠들지 말라'며 어린 제자들을 꾸중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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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성범죄 30대에 재판 받은 남성 2명, 집행유예
10대 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받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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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여자인 척...노출사진 판 뒤 협박해 돈 뜯은 20대
여성 행세를 하면서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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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즉석 사진부스서 노출 셀피...남성, 모르고 들어갔다 봉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즉석 사진 부스에서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사연이 소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셀프 사진 스튜디오 인생네컷 매장 전경. 사진 인생네컷 22일 뉴스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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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사온 사람이 조두순이면 어쩌겠나”…한국형 제시카법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20일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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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제 논의할 때”…‘한강벨트’ 광진에서 안전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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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전날 또 들통...5년형 추가 확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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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성범죄' 가수 힘찬,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선고 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세번째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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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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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범죄·4대 비리 전력자, 사면·복권 받았어도 공천 안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천 부적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를 공천에서 배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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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입시·채용비리, 여당 컷오프…"사면·복권해도 공천배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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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도 나선 '스위프트 딥페이크' …X '느슨한 규제' 급번복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이미지와 악의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가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X(옛 트위터)에서 퍼져 관련 기업이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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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친 고소하자…"고소 잘 받았다" 스토킹한 아들 정체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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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쁨조" 욕설하면 성범죄?…통매음, 불기소 증가 추세
“너 기쁨조야?” 2022년 4월 한 온라인 게임을 하던 A씨는 시비가 붙은 B씨를 수차례 ‘기쁨조’라고 채팅으로 조롱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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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만졌다 "병역특례자 성범죄 유도 2000만원 갈취 일당 징역
성범죄를 저지르면 입대해야 하는 병역특례자를 노려 성추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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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엉덩이에 '노예'…심지어 성폭행도 사주한 쇼핑몰 사장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박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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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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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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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고음 잘돼” 상습추행 성악강사, 강간으로도 기소
중앙포토 성악 입시 강습 중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내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다”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악강사가 상습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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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한 36살 무죄"…온라인 달군 사건 판결문 보니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딸의 키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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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