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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구분 못했을까···윤희숙은 모를 '이재명 비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 벌금제 대신, 경제 사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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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력 운운 이재명 때린 윤희숙 "문제가 뭔지 이해 못했단 것"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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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짓말" 맹비난한 윤희숙에 "국어독해력 좀 갖추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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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핀란드는 재산 비례 벌금" 윤희숙 "왜 거짓말 하나"
윤희숙(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에 비례해 벌금 액수를 차등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하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과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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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어요" 거짓말 신고하면…2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여보세요, 다가구 주택인데 불이 났어요.” 지난해 7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119로 걸려왔다.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였다. 소방차와 구급대가 긴급 출동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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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장 찾아
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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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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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전세 대란 또 온다
11일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뉴스1] 내년 2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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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원금보장" 이 수법에 56세 김씨 5800만원 털렸다
#오래된 미국회사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A업체. "곧 일본지사와 중국지사를 열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월 18% 수익률을 내걸고 원금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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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는게 범죄?…투기 판친 70년대보다 더한 與 세금폭탄안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개인에게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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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책임도 기업 몫…'수퍼 을' 방산업계 비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A업체가 만드는 제품은 기획도 고객사가 하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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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도 ‘윤창호법’…음주 운항 처벌 강화한다
지난해 2월 부산 남구 용호동 해상에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와 충돌해 대교 구조물이 일부 파손됐다. 중앙포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처럼 바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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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경찰이 꿈이라 들어갔는데요”…‘n번방’ 단순 이용자도 처벌 가능할까?
[중앙포토]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한 대화 내용. ■ 「 “잡혀봐야 5년이다.” “잠입취재였다고 주장하자.” n번방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여론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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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 징역 18년 벌금 3000억 구형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2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을 퍼뜨려 1200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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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 벌금형 줄까 겁난다…"집유 달라" 센 처벌 찾는 그들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김재혁(가명ㆍ57)씨는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일용직 노동일을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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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도매상 갑질' 대반전···대법, 유죄 판결 1·2심 뒤집었다
국순당 사옥 [일간스포츠] 본사가 도매상과 공유해온 거래처 정보를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본사에 우호적인 도매상에게 넘겼다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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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벌금 더 내라"···차등벌금제 생긴다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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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찾아오자, 유성엽 “장관 내려놓길” 심상정 “자기 결단 요구할 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7일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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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엔 열리고 "사퇴" 쓴소리엔 열리지 않은 조국 수첩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조 장관이 국회를 방문한 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이후 11일 만이다. 그는 이날부터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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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검사들 “누가 누굴 개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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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두번째 정책···"재산따라 벌금 차등 부과"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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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소주성 장담한 그곳, 분식집 아줌마는 떠났다
━ "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저는 올해(2018년) 하반기쯤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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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의 시선] 이것은 걱정인가 핑계인가
권혁주 논설위원 최저임금 논의가 일단락됐다. 내년에는 시간당 8590원이다. 올해보다 2.9%(240원) 올랐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를 빼고는 가장 적게 올렸다. 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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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판문점 회담' 귓속말 공개할까요?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남북미 만남'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뉴스1] 문 대통령은 오늘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