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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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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 최창일 씨의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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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소폭 등 10잔 마셔 만취 안됐다”…검찰, 구속영장
경찰이 22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씨.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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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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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객, 베트남서 15세 소녀 성매매…현지 형량보니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5일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29)는 성매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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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유죄 판결 땐 '이재명 유죄' 추정문서 될 것"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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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마약방 조직원에 1~15년 실형, 예방교육 못하는 이유
17일 텔레그램에서 검색된 마약 판매방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 텔레그램 캡처 2021년 검거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텔레그램 마약방 ‘오방’ 운영진 16명은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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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발이' 박병화 전입에…24시간 초소 운영·경력 배치도
16일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시 2002~2007년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이른바 ‘수원 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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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집까지 팔아서 합의했다"
피고인 당시 중학생인 A군이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SBS 캡처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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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 이사…집 옆은 역·마트 밀집 번화가
지난 2022년 10월31일 출소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전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한 골목에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최모란 기자 경기 수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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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2번 끊었는데"…'마약사관학교' 오명 씻는 이 프로그램 [르포-파란명찰방 변신]
38살 외아들이 유치장 너머로 손 붙잡고 ‘아버지 이제 그만 하시라’며 울더군요…. 다 큰 아들의 눈물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부산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에서 만난 마약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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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76억원 은닉”…檢, 전자지갑 복구해 1796개 압류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을 확보해 숨겨둔 범죄 수익금 이더리움 1796개(76억 상당)를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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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선고 한달 앞두고 보석 신청…검찰 "기각 의견서 낼 것"
지난 2019년 7월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 개회식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종혁(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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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2030대 엄벌…2심, 집유 깨고 실형 선고
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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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겠다"는 지인 때려 죽인 前야구선수 15년형…檢 항소
김주원 기자 검찰이 억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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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오방’은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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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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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뒤집어놨던 마약음료…중국인 공급책 1년만에 검거
국정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인 A씨를 경찰·검찰·현지 경찰 공조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국정원 제공 서울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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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화영 ‘술판 회의’ 논란, 명백한 사실 확인으로 시비 가려야
━ 이화영 측, 재판 지연 이어 정당성 훼손 전략 의심 ━ 검찰도 ‘사실무근’ 엄포만 말고 객관적 자료 제시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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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막으려?…이화영 "檢 술판 회유" 묘한 폭로 타이밍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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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도 속아 5억 송금…170억 상품권 사기꾼, 징역 불복해 항소
방송인 현영. 사진 노아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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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검찰 "안보 위협"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오른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오른쪽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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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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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딸 생일날 아내 살해한 남편
딸의 생일날 아내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