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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9명 사망, 인천 세일전자 대표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난해 8월 22일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소방·가스 등 합동감식단이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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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발목 잡힌 한국당, 회의장선 드러눕지 못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유한국당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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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XX야, 죽어" 폭언 교사 2명 집행유예
초등생에게 폭언을 퍼부은 교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 교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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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한밤 지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켰다. 사개특위 개최에 반대하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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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붙인 검·경 싸움…황운하 vs 김기현 누구 등 터질까
지난해 1월 울산지검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역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시발점으로 불린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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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 싶은 김승연…한화, 아시아나 인수후보 급부상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인근 화락 하이테크 단지(Hoa Lac Hi-Tech Park)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부품 신공장 준공식 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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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의지 크다"···한화, 아시아나 인수 후보로 급부상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롯데카드를 포기한 한화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사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한화그룹의 상징인 '신용과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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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스터디男과 불륜 들키자 남편 무고한 30대 여성 집유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다른 남성과의 불륜 현장을 들키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무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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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술 더 마셔 농도 높은 것" 주장한 남성, 처벌은?
[중앙포토]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걸리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 술을 더 마셔서 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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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들키자 사실혼 남편 '강간혐의'로 무고한 30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두고 불륜 현장을 들키자 남편을 무고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다 들키자 남편을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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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라면 잘렸겠나'···석연찮은 인권과장의 해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징계다.”(박찬운 교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저의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김종민 변호사ㆍ순천지청장 출신) 올해 초 오모(47ㆍ여)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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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로 ‘김본좌’ 뛰어넘은 20대…음란물 53만 건 유포
[연합뉴스] 인터넷에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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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 '뇌물' 무죄, '인사개입'은 유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해 9월 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공관병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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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 2심서도 벌금 145억원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연합뉴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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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이 ‘유죄’ 판결 이끌었다
[사진 연합뉴스TV]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진술 내용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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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사건' 10대 집행유예…"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지난 1월 13일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한모(19)씨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동영상 캡처]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출구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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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사진제공=유튜브 캡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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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0대도, 안전사고 50대도 “정년 65세로 배상액 다시 계산하라”
대법 정년 65세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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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700㎞ 재판 출석…김경수, ‘특혜보석’ 주장에 “법·원칙에 따른 것”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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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다시 계산해오라" 대법의 '정년 60세' 퇴짜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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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실상 막혀,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 도입을”
━ 안인득, 어떻게 괴물 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제발 확실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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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증 ‘베를린 장벽’에 그라피티…20대 예술가 벌금형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그라피티로 훼손돼있다. [뉴스1]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목적으로 독일 베를린시가 기증한 ‘베를린 장벽’ 전시물에 ‘그라피티’(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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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주부들에 2억 뜯어낸 19세 '순금팔이 소년' 수법 보니
A군이 포털 커뮤니티에 순금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 [사진 인천미추홀경찰서 제공] 경기도에 사는 한 50대 주부는 이달 초 평소 사용하던 포털 밴드(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순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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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사건 '봐주기' 있었나…의혹 경찰관 압수수색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