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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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김형진회장 집행유예…증권거래법 위반혐의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김이수부장판사)는 5일 회사채 1조7천억원어치를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40)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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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둘러싼 국제분쟁-인천방송 '자스민 9호의…'
인천방송이 9일 밤 10시45분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자스민 9호의 선택' 은 한국 원양어업계의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대책' 을 짚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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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항쟁 다룬 영화 상영 국보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오석준 (吳碩峻) 판사는 7일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 헌트' 를 상영,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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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위반 길진현씨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 (林俊浩) 판사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4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길보현 (吉普鉉.40)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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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 주도 석치순 노조위원장 실형선고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이민걸 (李敏杰) 판사는 13일 지하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씩이 구형된 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석치순 (石致淳).전 역무지부장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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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범법 연예인 방송복귀
운전면허 부정발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 이승연의 방송복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KBS측이 이승연의 방송출연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후로 연기키로 해 일단 논란은 가라앉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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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출연 KBS'초대' 방영연기
불법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탤런트 이승연의 복귀논란을 빚은 KBS 새 월화 미니시리즈 '초대' 의 방영이 10월 이후로 연기된다.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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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유 김무성의원 고법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金時秀부장판사) 는 16일 주파수 공용통신 (TRS)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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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책임 현장소장도 져야'-대법원 첫 판례
부실시공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 회사와 건축주외에 실제 시공을 맡았던 현장소장이나 감독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李敦熙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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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집단 따돌림'시킨 지하철 노조원 선고유예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단독 문흥수 (文興洙) 판사는 11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동료 노조원을 따돌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서울지하철 노조 대의원 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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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낳는 시술 사기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 는 27일 아들을 낳는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金모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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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들이 '왕따예방' 재판-서울 성지고 모의재판 열어
'왕따 (집단 따돌림)' 를 경험했던 학생들이 왕따 예방을 위한 모의재판을 열었다. 1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의재판에서 판사.변호사.검사.피고인 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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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인권 또 히로뽕 투약…매니저등 45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 (朴泰奎부장검사) 는 26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로 보컬그룹 '들국화' 의 리더 전인권 (全仁權.44. 서울종로구 삼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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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주먹 잘못쓴 홍수환씨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경민 (李景民) 판사는 21일 폭력배를 동원, 채무 해결사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WBA 주니어페더급 세계챔피언 홍수환 (洪秀煥.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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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 혐의 김태호의원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李原揆판사) 는 1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 (선거법위반) 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 (金泰鎬.울산중구)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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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털이 김강용은 누구…]
김성훈 (金成勳) 농림부장관. 유종근 (柳鍾根) 전북지사. 배경환 (裵京換) 안양경찰서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집을 털었다는 요지의 편지를 한나라당 안양 만안지구당에 보낸 김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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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사건알선 받은 변호사도 처벌가능 - 서울지법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정부사건 당시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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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증 특혜 무엇이 문제였나]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특혜는 '공정 (公正) 사회' 이루기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특권집단 노릇을 한다는 것 외에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빚어왔다. 그 역기능을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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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활동 2명 보안법 적용 무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대학생총연합회 (한총련) 는 국가전복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아 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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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욱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 (재판장 郭賢秀부장판사) 는 19일 진로그룹으로부터 화의성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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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욱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 (재판장 郭賢秀부장판사) 는 19일 진로그룹으로부터 화의성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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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서용빈 어떻게 되나]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야구 LG의 서용빈 (28) 이 선수생활을 그만둘 기로에 처했다. 서용빈이 법원에서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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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렇게… 판사통신망 '논리전쟁' 가열]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촉구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수원지법 문흥수 (文興洙.42) 부장판사의 글을 놓고 판사들끼리 '이론과 논리 공방' 이 치열하다. 수원지법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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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슨 또 감옥행…시민 폭행혐의로 1년 실형선고
[록빌 (미 메릴랜드) =연합]전프로복싱 헤비급 세계챔피언 마이크 타이슨 (32)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1년간 철창생활을 하게 됐다. 타이슨은 이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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