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우리'부터 합니다…"홍콩 ELS 손실액 평균 40% 배상"
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평균 배상 비율 40% 수준의 자율 배상에 나선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이며
-
‘답안지 파쇄’ 수험생 집단 소송에 법원 “150만원씩 지급”
지난해 5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넷째)과 임직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소송, 공정이 우선이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헌법 제27조는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생명은 공
-
“6대4 아니면 계약 못 한다” 유준원 데뷔 엎은 부모 카톡 유료 전용
데뷔 9개월 차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분쟁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이번엔 첫 노래가 나오기도 전에 정산 갈등으로 데뷔가 무산된 사례가 나왔다. MBC 오디션 프로그
-
'파업·소송 직행'은 옛말?…노사 91% "대안적 분쟁해결 선호"
지난 22일 열린 '노동관계 발전과 ADR : 전문가 원탁토론회'.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파업이나 소송보다는 화해·조정·중재 등을 일컫는 대안적 분쟁해결(
-
[홍진채의 퍼스펙티브] 황금알 키운다고 영양제 주사해 거위 죽이는 일 없어야
━ 요즘 자본시장 대세, 행동주의 펀드의 과제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 행동주의 투자가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대형 연예기획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투자가 상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LIVE 업데이트]화물연대,8일 만에 파업 철회...15일부터 물류 수송 재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다 8일만인 14일 철회했다.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파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1년 6개월 넘게 문잠긴 신천지…법원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난해 2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시설폐쇄 상태다 [뉴스1] 신천지 대구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단독] 1년반 폐쇄 대구 신천지…법원 "원만히 해결하라" 조정권고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출입문에 '별도 통보시까지'로 적힌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촬영. 뉴스1 신천지 대구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부평구, 3년 연속 지자체 갈등관리 행안부 장관상 수상, 2021년 '합의에 기반한 갈등조정마당'으로 장려상 선정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경진대회’ 협력·분쟁해결 분야에서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8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
-
미군만 철수하고, 평화협정은 휴지됐다…한반도에 남긴 시사점
지난 15일(현지시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정권을 탈환하면서,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탈레반과 맺은 평화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미국이 평화의 제도화
-
이흥구 "국보법 위반 경험, 사회적약자 더 잘 이해하게 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저의 국가보안법위반 전
-
[그게머니]“못 박으면 도배하고 나가세요”…집주인 이 말 서러워 마세요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자가 보유 가구 비중은 약 60%였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전·월세 세입자로 산다는 뜻이지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택 수리 비용부터 부동산 중
-
"구입대금 돌려달라" vs "무상수리 이행" LG 건조기, 집단 분쟁조정 개시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사진 LG전자] LG전자의 ‘트롬’ 의류 건조기를 놓고 한국소비자원이 회사와 소비자 간 집단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최근 기능 문제가 빚어진 건조기
-
한국소비자원, LG전자 의류 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개시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
-
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기 미뤘지만, 알권리 제한 논란 그대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 중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였던
-
“구미보 열자 농사 망치고 염소 폐사” 금강서도 “소송 간다”
구미보 수문 개방으로 상류 수위가 낮아져 상주시 낙동면 오이 농가에 지하수가 끊기거나 흙탕물이 나오는 피해가 났다. [김정석 기자] 16일 낙동강 구미보에서 20여㎞ 상류에 위치
-
구미보 열자 농사 망치고 염소 폐사…금강 농민도 “소송 간다”
경북 상주시 낙동면 한 오이 농장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잎이 누렇게 마른 모습. [사진 독자제공] 16일 낙동강 구미보에서 20여㎞ 상류에 위치한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
[전영기의 시시각각] 최장집의 ‘관제 민족주의’ 경고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민족주의적 열정은 정치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민족 자체는 숭고하다. 거기에 주의라는 이념이 붙고 열정이라는 불이 더할 때 숭고함은 사라지고 국가는
-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시작하기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방사성 물질이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린헬스2 등 라돈이 나온 해당 매트리스
-
알고보면 '강골 검사' 허익범, 18년 전 최병렬 상대로 3억 손배소 걸기도
'드루킹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 특검은 1959년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
-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신해철법’ 통과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사고의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