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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일기] 떳떳지 못한 이인제

    [취재일기] 떳떳지 못한 이인제

    ▶ 김방현 전국부 기자 지난 16일 오후 7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자민련 논산-금산-계룡지구당 사무실 앞. 지지자들과 함께 지난 3일부터 14일째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온 이인제(

    중앙일보

    2004.05.17 18:34

  • "최도술씨 대선 이후에 900억 수수 제보있다"

    한나라당이 17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추가 비리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盧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폭로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성헌 의원은

    중앙일보

    2003.11.17 19:03

  • [취재일기] 자숙한다더니…

    [취재일기] 자숙한다더니…

    송두율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78억원을 배정받았다. 직원들의 월급도 물론 세금에서 나온다. 그런 곳이기에 "세금을 들여 간첩 혐의자를

    중앙일보

    2003.10.06 18:50

  • [발언대] '미란다 원칙'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미란다 원칙' 을 위배한 연방통합범죄방지법 제 3501조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우리나라 대법원도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중앙일보

    2000.07.10 00:00

  • 구속영장 사유 꼭 기재-大法院 발표 인신구속 사무처리요령

    대법원이 18일 확정 발표한.인신구속 사무 처리요령'은 내년1월1일부터 실시될 영장실질심사등 불구속 재판 관행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이다. 인신구속 제도 전반을

    중앙일보

    1996.12.19 00:00

  • 盧씨 묵비권 행사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지금까지 세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하고 대선 지원금과 같은 정치자금 부분등에대해선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盧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중앙일보

    1995.11.23 00:00

  • 불리한 진술강요 관행 “제동”|진술거부권 강조 판결 의미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 사전고지의무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은 오랜 수사관행을 혁신하는 계기가 됨직한 「한국판 미란다」사건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란다 사건에서처럼 유·무죄의 판단이

    중앙일보

    1992.06.24 00:00

  • 폭력 추방·5공 청산·거부권 4법안 등 영수회담서 일괄타결 모색

    여야는 반 폭력 및 5공청산등 정치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4당 영수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임시국회 회기 중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 영수회담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민

    중앙일보

    1989.05.08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중앙일보

    1988.12.16 00:00

  • 법전속에서 잠자는 법정신

    『이봐 증인, 당신 말이야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검사의 거친 다그침에 환갑을 지낸 증인은 멍하니 법정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4월25일하오5시쯤 서울지법 제1××호 법정.

    중앙일보

    1985.05.02 00:00

  • 강요땐 증거안돼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여부와 증거력의 인부는 법관의 전속권인 자유심증에 달려있는 만큼 자백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중앙일보

    1982.02.02 00:00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앙일보

    1980.12.19 00:00

  • 살아있는「대화의 광장」|「탄트」연차보고에서 본 오늘의「유엔」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9월26일에 『「유엔」일반교서』라고 불릴만한 『연차보고문』 (69페이지)을제출했다. 「우·탄트」총장은 그보고에서 소련의 「체코」침공을비난, 동서냉

    중앙일보

    1968.10.24 00:00

  • 한국산 대마에도 마약 성분?

    우리나라 전국 농촌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마(삼)속에 마약성분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짙어졌다. 서울지검 안범수 검사는 8일 파주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우리나라산 대마를 피우

    중앙일보

    196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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