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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앞서온 「민의봄」

    19일상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14층 내무부회의실은「국민」을 강조하고 다짐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1월1일 취임한뒤 이날 첫 지방장관회의를 소집한 정호용내무부장관은 4시간동안 계속된

    중앙일보

    1987.03.20 00:00

  • 기관장 인사에 「주민 평가」반영

    정호용 내무부 장관은 19일『앞으로 시·도 지사, 시장, 군수 등 지방 행정 기관장 인사에는 행정 기관의 중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관내 주민들의 평가를 반영하는「행정 결과 국민 평

    중앙일보

    1987.03.19 00:00

  • 의원선거 소선거구로

    신민당 정책심의회(의장대리 조홍내의원)는 「87년 주요정책대안」을 마련, 국회의원선거의 「정당공동선거관리제」도입과 인구비례와 행정구역에 기초하는 1구1인의 소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중앙일보

    1987.02.20 00:00

  • 호화 산업의 극치

    그린벨트이자 국립공원인 서울 북한산 계곡에 자그마치 1백50억원을 들인 초대형 호화 갈비집이 들어서 놀라움과 공분을 자아낸다. 그토록 엄하게 규제해오던 그린벨트에 어떤 경외로 그처

    중앙일보

    1986.07.22 00:00

  • 공무원 범죄의 증가

    공무원의 형사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법무부가 분석한 자료만 보더라도 75년에 형사사건으로 입건·구속된 공무원이 4천8백 여명이었으나 84년에는 이보다

    중앙일보

    1986.02.21 00:00

  • 모든 경관에 총기·실탄 지급|서울시내 강력범 뿌리뽑는다,,

    서울시경은 28일 산하 3만5천여명의 모든 경찰관에게 총기와 함께 실탄을 지급, 날로 흉포해지는 강도·절도·폭력등 강력범의 소탕에 나섰다. 이영창 시경국장은 그동안 다중 범죄진압등

    중앙일보

    1986.01.28 00:00

  • 전국 읍 이상 지역 전화 자동화 완성

    체신부는 29일 상오 강릉 전신전화국의 1만회선 규모 중용량시외전자교환기를 개통시킴으로써 읍단위 이상의 전국 시외전화전자교환망을 완성했다. 신병현 국무총리 직무 대행은 이날 상오

    중앙일보

    1984.12.29 00:00

  •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신총리대행 밝혀

    신병현 국무총리직무대행은 21일 정부는 기업의 임금인상규제를 지양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기업단위로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총리대행은

    중앙일보

    1984.12.21 00:00

  • 「명성사건」 법정공방 2라운드

    명성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심 선고 후 76일만에 열려 법정 공방전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은 모두 22명이었으나 1심 선고 후 입행유예로 풀려난 박미자(26

    중앙일보

    1984.03.13 00:00

  • 방범원도 시위진압 훈련

    서울시경 산하 23개 일선경찰서의 방범원 4천5백여명이 9일부터 방독면을 쓰고 최루탄을 투척하는등 다중범죄 진압훈련을 받고있다. 「초동진압태세 강화훈련」이란 이름의 이 방범원 집체

    중앙일보

    1984.03.10 00:0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안

    제1조(목적) 이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중앙일보

    1983.11.16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유인범 의원(민한) 질의=예비비 일부삭감, 비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5천 5백억원을 절감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국채발행으로는 국가채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정

    중앙일보

    1982.11.09 00:00

  • 「기업결합·집중」규정 미흡|상법개정 시한을 말한다|서돈각

    1962년 l월20일 현행상법이 제정된 지 어언 20년을 경과하였다. 그 동안「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등 특별법에 의하여 일부 제도가 수정·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상법 전 자체의 개

    중앙일보

    1982.06.17 00:00

  • 대한 노인회장 이규동씨 사표

    이규동 대한노인 회 회장(72)이 18일 회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대한노인 회는 곧 이사회를 소집, 이 대한노인 회 회장의 사퇴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최근 이철희·

    중앙일보

    1982.05.18 00:00

  • 자동차노조 집행부 자격 싸고 법정싸움

    7만 자동차근로자들의 권익옹호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현 집행부의 법적 자격을 둘러싸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노조원과 이에 맞서는 집행부사이에 10여 개월에 걸친 법정시

    중앙일보

    1982.02.11 00:00

  • 신규투자 엄선·관리비 삭감 감원부실채권 적극 회수도

    경제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불황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각기업들은경기회복이 상당히 늦어질것으로 보고 외형보다는 내실, 확장보다는 감량경영에 중점을 두고

    중앙일보

    1981.11.30 00:00

  • 예산 실 등 없애 큰 개편 예상 기획원|외무부 외신 문서 국 폐지 확실…중동 국과 아주 국 합칠 듯|실과 국의 직무나 행정대상 다른 문교부선 진통 클 듯|부 승격 때 축소 감안한 노동부는 해당사항 없어

    정부의 조직정비기본지침이 시달되자 정부 각 부처는 그 지침에 따른 자체기구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정비지침의 상당부분이 정부안에서는 알려져 있어 통·폐합할 국 정도는 내정되어 있

    중앙일보

    1981.08.26 00:00

  •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중앙일보

    1981.07.28 00:00

  • 흉기로 대항하는 강·절도엔 경찰관 총기 쓰기로

    서울시경은 16일 흉기로 경찰에 대항하는 강·절도법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시경은 이날 강·절도범이 날뛸 것으로 예상되는 바캉스

    중앙일보

    1981.07.16 00:00

  • 신임 한국노총위원장 정한주씨

    『직무대리란 꼬리도 떨어졌으니 소신껏 밀어붙여 볼생각입니다.』 노조에 몸담은지 25년만에노동운동의 최고사령탑인 한국노총위원장에 선임된 정한주씨 (54) . 지난해 2월 김영태전임위

    중앙일보

    1981.03.06 00:00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중앙일보

    1981.01.24 00:00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중앙일보

    1980.12.27 00:00

  •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중앙일보

    1980.12.26 00:00

  • 계엄사 발표-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 결과

    계엄사령부는 지난 5월17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악·정치 악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0명을 수사당국에 연행하여 그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중앙일보

    1980.06.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