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野 개정안 반대”…박범계 “감사원 감사 남용이 현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
-
[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
[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
공직자 검증권까지…"한동훈의 법무부, 과거 안기부처럼 될수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
-
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공직사회 '한동훈 포비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
-
임은정 날리고 공안통 앉혔다…감찰1과장엔 '한동수 저격수'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로 주목받았던 전날(18일) 검찰 간부 인사에선 감찰 부문의 주요 보직 변화도 두드러졌다.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
-
민주, 文정부 핵심 인사 고발에 "尹 공언대로 정치 보복 신호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ㆍ조국 전 법
-
임종석·조국·강경화 고발한 국힘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작성"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국민의힘이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조국·윤석열·대장동·이재용·불법출금 재판부…싹 바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
한동수 "난 정치적 중립 지켜…尹 징계소송서 증언할 용의"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17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
동부구치소 책임론 쏙 뺐다…자화자찬 늘어놓은 秋 뒤끝 페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자신의 주요 성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검찰 인사권·수사지휘권·감찰권으로 민주적 통제를 행사했다"고 주장했
-
[권석천의 시시각각] 도둑맞은 진보
권석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박완서 소설 중에 『도둑맞은 가난』이란 단편이 있다. 부잣집 아들이 대학생 신분을 감춘 채 여성 노동자와 동거하며 가난 체험을 한다는 내용이다. “아버
-
김근식 “추·윤 동반사퇴? 헛소리…이제라도 추미애 자르시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하라" 檢내부 첫 사퇴 요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
-
이낙연발 ‘윤석열 국조’…야당이 “좋다” 하자 여당은 떨떠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이에 대한 일선 검찰의 반발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밀당(밀고 당기기)으로 번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
-
이낙연이 꺼낸 윤석열 국조···野 "좋다, 추미애까지 더블로 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여당이 꺼낸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26일 찬성 입
-
尹이슈에 찢어진 ‘조금박해’···대선 시사 박용진, 친문 러브콜?
20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온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왼쪽부터). 이들은 '조금박해'로 불렸지만 현재는 따로 연락
-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
-
秋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전후 과정서 제기되는 위법 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에 나선 가운데 검찰 안팎에
-
與 추미애 엄호속 쓴소리 뱉은 조응천 "尹 배제하면 정의 서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더해 윤 총장 자진 사퇴를
-
"유신정권 떠오른다" "김정은도 안 이런다" 전직 총장들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기자 추미애
-
조응천 "尹 배제하면 정의 바로 서나···秋 못 돌아올 다리 건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위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비판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秋 정치적 폭거 기억하겠다"···'尹 직무배제'에 검사들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
-
법조계 “증거도 없는 혐의로 총장 직무배제는 법치 파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카드를 꺼내자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무리수를 둔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