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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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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 가는 '노조회계' 갈등…"직권남용"vs"적법 절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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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풍선단체 “이재명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고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풍선장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북한에 보내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표는 27일 ‘한반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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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에 보복성 기소한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공소시효 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4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소한 당시 검찰 수사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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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유족의 줄고소…"대통령기록물 공개 안하면 文도 고발"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 측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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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정부 교체로 질병관리청을 떠나는 정은경 청장이 지난달 17일 비공개 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한 뒤 직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안전 논리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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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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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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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도 공들인 캐스팅…금융사기 '단골 조연' 된 정치인들
금융사기공화국을 만든 주연이 있으면 조연들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5대 금융사기 사건에선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의 연루 의혹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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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일부 유죄…벌금 2000만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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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는 4월…지원자 많아 면접 다음달까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1호 사건’ 수사 착수 시점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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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거부한 김명수…법조계, "직권남용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22일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권 남용 소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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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장도 바꾸더니…檢, 재상고 안 해 안태근 무죄 확정
안태근 전 검사장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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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심판한 ‘직권남용’의 역설…공무원 범죄 접수 확 늘었다
급증하는 공무원 범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무원 범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가까이 폭증했다.직권남용 고소‧고발의 증가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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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의혹' 무죄…안태근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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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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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추미애도 당했다··뻑하면 "직권남용죄 따져달라"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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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선거 개입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달 초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청에서 보내온 문건 내용을 보고 적이 당황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 이유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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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접대' 피해女 "한을 풀 수 없다"…김학의·윤중천 재고소
18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검찰·법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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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20년 화두' 공수처 6대 쟁점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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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공수처 신설 땐 법관 수사 재판 위축 우려"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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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해야 한다”던 검찰, 왜 ‘무혐의’ 처분했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에 의해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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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 절대 권력, 현 정부서 절대 줄지 않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에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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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강제입원, 조폭, 김부선, 혜경궁 의혹 … 이 지사는 “모두 사실 아니다”
━ 이재명을 둘러싼 4대 의혹 ①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했나=이 지사가 2012년 자신의 형인 재선씨를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