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 서울동부지법 전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
-
아동학대 처벌 강화됐는데…아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생후 11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해 7월 어린이
-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 판결 불복해 항소
'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
우병우냐, 안태근이냐..양승태 운명 가를 법원 판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
[단독]돈봉투 만찬 명예 회복한 이영렬 전 지검장, 사표 내고 변호사로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
-
안동지원 판사 6명 “사법농단 의혹 연루판사 탄핵 촉구하자”
지난 8월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 다수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
'부부장' 승진한 서지현, 오늘 안태근과 법정대면하나
올 초 직장 상사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국내에서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오는 19일부터 수원지검
-
'노조 지배' 여부 쟁점…김장겸 MBC 사장, 오늘 첫 재판
김장겸 전 MBC 사장. [중앙포토] 5일 오후, 노조원 부당 전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61) 전 MBC 사장 등 전직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
-
'하이텔' 시대 만들어진 '컴퓨터업무방해죄'…23년간 실형 '0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1995년에 신설된 법이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당시는 컴퓨터의 크기는 물론 사용 방법도 완전히
-
대법원장의 연단 메시지…판사 사이에 인 ‘김심(金心)’ 논란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회의 자리. 각급 법원 대표로 뽑힌 판사 116명이 모였다. 사법부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오전 10시 김명
-
'김명수식 깜깜이 인사 못참겠다' 단톡방 만든 전국 판사대표
전국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사 해임’을 비롯한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1차
-
중앙지법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거 중용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판사 97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김명수 사법부’ 첫 정기 인사가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사법부를
-
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우리법' 출신 속속 요직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사법부’가 서서히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1월25일), 행정처
-
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민중기. [연합뉴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낸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일 이를
-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사법부 정기인사 단행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59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
-
이석수, '코너링 좋아 운전병 선발' 우병우 아들에 "의경 '꽃보직' 특혜 맞다" 증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특
-
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논의 본격화…11일 3차 회의 개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관회의 대변인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전국법
-
4년 간 엎치락뒤치락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단 유지될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013년 6월 검찰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
여학생 머리카락, 발가락 만지며 성희롱 한 '변태 교사'
성희롱 [중앙포토] 여 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발가락을 만지는 등으로 성희롱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A교사가
-
우병우 첫 공판…김종덕·정관주 등 문체부 전직 간부 증인으로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첫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해 우 전 수석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나서게
-
“차관급 고법 부장 승진의 필수 코스” 막강 법원행정처, 개혁 대상 지목돼
사법부의 ‘브레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발단은 법원행정처 간부가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지난 3월의 의혹 제기였다. 당시 이
-
황창규 "靑 경제수석 부탁 아니었으면 이동수씨 채용할 이유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21일 오후 1시43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순실이 안경을 고쳐쓰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KT 황창규 회장이 최순실씨의 최측근이
-
우병우 구속 결정할 오민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우병우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
-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